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66	제출연월일 : 2015. 8. 28. 발 의 자 : 김영보․이상봉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8. 28.

○ 제  출  자 : 김영보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8. 31.

○ 심사연월일 : 2015. 9. 10.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따라,

○ 주민참여 예산분야의 특별자치 역량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화 및 제도운영 내실화,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적 개정(안 제1조)

○ 도지사 책무(안 제4조)

○ 역할분담(안 제5조)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7조)

○ 주민참여 등 홍보(안 제11조)

○ 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안 제12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4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검토내용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2011. 8. 17.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제주자치도의 지역 특수         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확대,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조(목적)에서는 “투명성”을 “투명성 ․ 민주성”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함.

○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제2호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2조(주민의 자격)에 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져       삭제하고, 대신에 동법 제12조 및 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주민”의 정의를 바꾸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

○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제1항을 보면 19세 이상의 주민       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은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헌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안  제4조 제2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지사   책무는 정책수립의무 등과 관련이 있고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표현과 내용이 모순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의견수렴 결과의 활용을 정하는 조문(수정안 제10조제2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참조)

○ 안 제5조(역할분담)에서는 도는 운영계획수립, 행정시와 읍면동       은 홍보와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조       례로 규정함.

○ 안 제7조(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시 및 읍면동과 협의함은 물론 전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보완함.

○ 안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성 ․ 지역 ․ 직능 ․ 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설명 ․        홍보를 강화함

○ 안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에서는 도지사에게 주민참여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        의 및 협의회 규정 이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안 제27조 참조)

○ 안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제6장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규정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도지사에게 주민예산참여제 운영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각 호로 정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5항에서의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정안 부칙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제2조) 신설에 대한 검토

-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는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관계를 밝히고 종전의 자치법규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득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자치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실질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분야의 특별자치 역량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재정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붙 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제1항 중 “협의하여”를 “협의를 바탕으로”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한다)”로 하고, “수립한 후”를 “수립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1항(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해”를 “통하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예산편성 관련”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로,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를 “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결과공개)”를 “(결과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민의 의견수렴”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교육관련”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을 “(연구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5조의 제목 “(예산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주민의견”을 “주민의 의견”으로, “예산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의 제목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앞에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삽입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앞의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지역회의조정협의회”를 삽입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을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으로,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를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5조의 제목 “(회의 및 의결)”을 “(협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제25조제2항 중 “지역회의는 재적의원”을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앞의 “제6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제7장 재정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8조(종전의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앞의 “제7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8조 -------------------------------------------------------------------------------------------------투명성ㆍ민주성 ----------------------------------------.	제1조(목적) ----------------------------------------------------------제78조 -------------------------------------------------------------------------------------------------투명성ㆍ민주성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2.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현행과 같음	제3조(법령준수의무)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5조(역할분담) 개정안과 같음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삭 제>	<삭 제>
<신 설>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내실화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예산학교 운영) 도지사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 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평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 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28조로 이동
	<신 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 4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기능)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9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7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위원의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예산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삭 제>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2. 예산위원회 위원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예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삭 제>	제6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받은 각 1명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6조(회의 및 의결) 조정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9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재정지원 등	<삭 제>	제7장 재정지원 등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14조에서 수정이동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결 과	따로 붙임
검 토 의 견 (요약)	❍ 이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제주자치도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확대,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및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방식의 수정이 필요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조 ❍「지방자치법」제12조, 제22조 ❍「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검 토 기 간	2015. 9.
검토 담당자	입법정책관실

위와 같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15.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 승 익 (서명)

김 영 보 ∙ 이 상 봉 의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결   과

▣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확대,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적 개정(안 제1조)

❍ 도지사 책무(안 제4조)

❍ 역할분담(안 제5조)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7조)

❍ 주민참여 등 홍보(안 제11조)

❍ 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안 제12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4조)

▣ 제출의견 (제주특별자치도)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조

❍「지방자치법」제12조, 제22조

❍「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8.17.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 검토결과

❍ 조례개정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대법원 판례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2011. 8. 17.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제주자치도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확대,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제2항),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한 점,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10개 특별․광역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개정방식의 결정

-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정하는 부분의 양, 정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①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음), ②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어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현행 조례의 단순한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방식에 의한 개정으로 개정문은 물론 신구조문대비표가 너무 복잡하여 쉽게 개정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것 보다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지사 등의 책무는 정책수립의무 등과 관련이 있고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표현과 내용이 모순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의견수렴 결과의 활용을 정하는 조문(수정안 제10조제2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참조)

․ 조례안 제12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주민참여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3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회 설치는 연구에 대한 부수적 사항으로 이는 도지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14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규정 이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수정안 제27조 참조)

․ 조례안 제4장, 제5장 및 제6장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제6장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규정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세부적인 개별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은 대조표 참고)

․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6조제3항 및 제5항은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그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참조)

․ 조례안 제30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도지사에게 주민예산참여제 운영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각 호로 정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5항에서의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정안 부칙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제2조) 신설에 대한 검토

-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는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관계를 밝히고 종전의 자치법규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득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자치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따로 붙임 :

1.「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평가 및 홍보, 교육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 연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결과와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의 내실화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연구 및 평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재정지원 등

제26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 교육,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 교육,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와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이동>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 내실화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에서 이동> <제19조에서 이동>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제2항에서 이동> <제16조제3항에서 이동> <제16조제1항에서 이동> <제16조제3항에서 이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동> <제17조제3항에서 이동>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기능)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9조(운영원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2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1조(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예산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에서 이동>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제5항에서 이동>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예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제27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에서 이동>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에서 이동> 제28조(회의 및 의결) 조정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9조(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제7장 재정지원 등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제30조제5항에서 이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으로 이동> 제5조(역할 분담)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평가 및 홍보, 교육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연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결과와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의 내실화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연구 및 평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로 이동>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제16호제1항으로 이동> <제16조제2항으로 이동>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로 이동> <제15조제2항으로 이동> <제15조제3항으로 이동> <삭 제> <삭 제>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삭 제>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과 제7항으로 이동>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제2항으로 이동> 제6장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제3항과 제6항으로 이동>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제2항으로 이동> 제7장 재정지원 등 제26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삭 제> <삭 제> <삭 제> <제28조로 이동> 제2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제78조”로, “투명성”을 “투명성ㆍ민주성”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6조 다음에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삽입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2장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 내실화”를 삽입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를 “(주민참여 등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삭제한다.

제14조 다음에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3장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3조 다음에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삽입한다.

제25조의 제목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회의 및 의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다음에 “제6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삽입한다.

제28조 앞의 “제6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제5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다음에 “제7장 재정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8조 -------------------------------------------------------------------------------------------------투명성ㆍ민주성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제4조(도지사의 책무)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삭 제>
<신 설>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내실화
제10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⑥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2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예산학교 운영) 도지사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삭 제>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2. 예산위원회 위원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제2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5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삭 제>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받은 각 1명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신 설>	제27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6장 재정지원 등	<삭 제>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신 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시행일 : 2015.11.14.] 제39조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보․이상봉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