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		발의연월일 : 2015. 8. 발 의 자 : 김영보․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15명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따라,

□ 주민참여 예산분야의 특별자치 역량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화 및 제도운영 내실화,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적 개정(안 제1조)

□ 도지사 책무(안 제4조)

□ 역할분담(안 제5조)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7조)

□ 주민참여 등 홍보(안 제11조)

□ 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안 제12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제78조”로, “투명성”을 “투명성ㆍ민주성”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6조 다음에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삽입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2장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 내실화”를 삽입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를 “(주민참여 등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삭제한다.

제14조 다음에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3장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3조 다음에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삽입한다.

제25조의 제목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회의 및 의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다음에 “제6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삽입한다.

제28조 앞의 “제6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제5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다음에 “제7장 재정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8조 -------------------------------------------------------------------------------------------------투명성ㆍ민주성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제4조(도지사의 책무)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삭 제>
<신 설>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내실화
제10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⑥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2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예산학교 운영) 도지사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삭 제>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2. 예산위원회 위원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제2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5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삭 제>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받은 각 1명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신 설>	제27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6장 재정지원 등	<삭 제>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신 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시행일 : 2015.11.14.] 제39조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보․이상봉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