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67	제출연월일 : 2015. 8. 28. 발 의 자 : 이상봉․고태순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8. 28.

○ 제  출  자 : 이상봉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8. 31.

○ 심사연월일 : 2015. 9. 11.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전개와 긴급 재난구조활동으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활동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6. 검토내용

□ 조례안의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 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은 총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주요내용으로는 활동지원(안 제3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안 제4조), 보조금의 지급(안 제5조), 표창(안 제6조) 등을 규정하고, 부칙에는 본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혈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적십자사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하였음.

○ 안 제3조(활동지원) 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음.

○ 안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에서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음.

○ 안 제5조(보조금의 지급) 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임.

○안 제6조(표창) 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적십자사 조직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 조직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단체로서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행․재정 지원을 받아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더욱 증진하여 도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 다만, 상위법령으로 사업지원이 가능한데도 조례를 별도 제정하려는 것은,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조직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더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될 뿐만아니라,

○ 아울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같은 조례를 제정 ․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필요로하는 사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활동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생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3조(활동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따른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는 2015. 4. 1 폐지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중 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10일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는 삭제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3조(활동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생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3조(활동지원) ① ------------------ ------------------------------------------------------------------------------------------------------------------------------------------------------------------------------------------------------------------------ 1~5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2개월 이내에 ------------ ------------------------------------ ------------ ④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성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 :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지방비 지원 내역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액	33,000	3,000	45,250	33,000	65,000

(단위:천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kwan76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