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안창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		발의연월일 :	2015년 8월 일
			발 의 자 :	안창남·고정식·이선화·고태순의원
			찬 성 자 :	6명

1. 제정이유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도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3조, 제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안 제6조)

라.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관련 자료 제작·보급(안 제7조)

마.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예상 (2015. 08. 19～28)

○ 관계법규 :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조례안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지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    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

법 제10조 따른 교육·훈련활동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 제7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기 시행중(연평균 1억 미만)이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밖에 예산수반 요인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예산산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16 E-mail : grest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