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희 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		발의연월일 : 2015. 8. 발 의 자 : 김희현, 강연호, 위성곤 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가 2009년 1월 7일 제정됨

○ 제정 이후 행정환경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과 목적 등이 변화되어 이에 부합되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마을만들기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원칙 정의(안 제3조)

○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마을만들기사업의 종류와 범위안 (안 제10조)

○ 마을만들기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안 제21조~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해당 지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한다)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이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 문화, 복지 등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하여, 문화보전․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 지역사회 및 행정간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수립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2. 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수집‧제공

3. 마을만들기 강좌 개설, 리더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4.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과 사업

제6조(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전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운영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장은 마을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추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5. 마을공동체 문화·복지 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9.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도농교류 활성화

11.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정보통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12. 마을만들기 사업의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 및 언론 홍보 사업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마을만들기사업은 모든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모를 원칙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년1회 또는 예산범위 내에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사업지원공모를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제7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포함)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용한다.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8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등

제21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9.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사업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실제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희 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