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1	제출연월일 : 2015. 8. 28. 발 의 자 : 강경식․김황국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8. 28.

○ 제  출  자 : 강경식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8. 31.

○ 심사연월일 : 2015. 9. 11.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평생교육법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기에 교육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4. 조례안 및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를 추가하여,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합한 교육지원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조례 개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환경 제공으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2조에 “비정규학교”의 정의를 「평생교육법」제31조의 제1항을 비롯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1항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물 설치 ․ 운영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를 추가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사람, 교육을 필요로 하는사람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 및 제5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및 제5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31조제1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1항 ------------------------.
제7조(감독ㆍ정산 등)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업비의 환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감독․정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관련 법령 발췌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평생교육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김황국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