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		발의연월일 : 2015. 8. 발 의 자 : 강경식․김황국 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평생교육법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기에 교육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 및 제5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및 제5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31조제1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1항 ------------------------.
제7조(감독ㆍ정산 등)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업비의 환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감독․정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관련 법령 발췌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평생교육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김황국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