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77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2016년부터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읍․면․동 및 리와 자연마을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사업비 및 행정장비 지원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마을복지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사업비 및 신축․재건축에   대한 설계비 지원(안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리․통 사무에 이용되는 마을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비 지원(안 제4조제1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780백만원)

- 비용 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2015. 6. 3. ～ 6. 15.(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6.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마을의 마을복지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대수선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복지회관”이란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부락에 다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동회관, 구민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3.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 등을 말한다.

4. “행정장비”란 리․통사무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에어컨, 복사기, 세단기 및 마을앰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을복지회관에 지원한다.

1.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것

2.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 증축, 대수선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을 것

3. 마을복지회관에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리․통 사무에 이용  되고 있을 것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마을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복지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 사업비

2. 마을복지회관 신축ㆍ재건축ㆍ증축에 따른 설계비

3.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비

②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및 증축하려는 경우, 그 설계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건축 시의 지원 대상)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노후도가 심화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주민 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대상으로 보던 마을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복지회관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읍․면․동 및 리와 자연마을에 설치하는 마을복지회관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사업비 지원(안 제4조)

- 리․통 사무에 이용되는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 경비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780백만원

- 향후 5년간 3,9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780	780	780	780	780	3,900
리․통 체육행사 등	780	780	780	780	780	3,9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780	780	780	780	780	3,900
	기 금
	기 타
	합 계	780	780	780	780	780	3,900

5. 부대의견

- 마을복지회관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사업비 지원 및 리․통

사무에 이용되는 마을복지회관 행정장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및 리․통 운영 활성화 도모

6. 협의사항

- 안 제4조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양석하
연 락 처	710-6831(email : sh2yang@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780 780 - -	780 780 - -	780 780 - -	780 780 - -	780 780 - -	3,900 3,900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780	780	780	780	780	3,9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읍․면․동 및 리와 자연마을에 설치하는 마을복지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사업비와 리․통 사무에 이용되는 마을

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비에 대하여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마을복지회관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사업비 지원 및 리․통 사무에 이용되는 마을복지회관 행정장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및 리․통 운영 활성화 도모

4. 협의사항

- 안 제4조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양석하
연 락 처	710-6831(email : sh2yang@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3조제1호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 “보조” → “지원” 등 공통 문구 정리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