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8	제출연월일: 2015. 6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10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3. ~ 2015. 6. 15.(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6.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 ---------------- --------------------------------------------------------------------------. 1. ~ 4. (생 략)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 -------------------------------------------------------------------------------------------------------------------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

-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도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 사후관리 비용 : 워크숍 및 사료집 제작 10백만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성원
연 락 처	064) 710 - 6835 E-mail : enufff@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7조제1호, 제2호 → 제7조 제1항, 제2항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