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9		제출연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6. 26.

○ 심사연월일 : 2015. 9. 10.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248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3. ~ 2015. 6. 15.(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4건(일부 반영)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6. 18)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1조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 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3조 관련 지원사업 종류 및 운영시 활동경비 등을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지원조직 및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3조 6호 중 지원대상에 새마을문고 산하조직인 새마을작은도서관을 별도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4호 가목(공중의 생활권역    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으로서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에 기존의 “문고”란 용어가     “작은도서관”으로 개정되어,

※ 2012년도 새마을문고중앙회 2차 이사회(2012. 7. 9)에서 명칭 의결되어    “단위새마을문고”를 “단위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 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3조 6호 중 지원대상에 새마을문고 산하조직인 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것을 별도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붙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생 략) 6. 새마을문고 개관․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지원) ---------------------- ---------------------------------------------------------------------------------------------------------------------------------------------------------. 1 ∼ 5(개정안과 같음) 6.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훈련사업”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훈련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6호 중 전단 “새마을문고”를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생략)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ㆍ 훈련사업 4.∼ 5. (생략) 6. 새마을문고 개관․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개정안과 같음)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ㆍ 훈련사업 4.∼ 5. (개정안과 같음) 6.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개관․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행정시․읍․면․동․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ㆍ훈련사업

4.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 운동 사업

가. 선진시민의식 함양, 독서문화운동, 독서 생활화 BS120 운동, 품격 사회 만들기 등 문화공동체 운동 사업

나. 나눔 문화 확산, 돌보미 운동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등 이웃(지역) 공동체 운동 사업

다. 도․농 한마음 운동, 귀농ㆍ귀촌인 돕기,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사업(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 등) 등 경제공동체 운동 사업

라. 외국인 새마을교육,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사업, 해외새마을 조직 육성 등 지구촌공동체 운동  사업

5. 어려운 가구 집지어(고쳐) 주기 사업 및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사업

6. 새마을문고 개관․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을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행정시□읍□면□동□리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행정시․읍․면․동․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ㆍ 훈련사업 4.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 운동 사업 가. 선진시민의식 함양, 독서문화운동, 독서 생활화 BS120 운동

현 행	개 정 안
	품격사회 만들기 등 문화공동체 운동 사업 나. 나눔문화 확산, 돌보미 운동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등 이웃(지역) 공동체 운동 사업 다. 도․농 한마음 운동, 귀농ㆍ귀촌인 돕기,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사업(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 등) 등 경제공동체 운동 사업 라. 외국인 새마을교육,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사업, 해외새마을조직 육성 등 지구촌공동체 운동 사업 5. 어려운 가구 집지어(고쳐) 주기 사업 및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사업 6. 새마을문고 개관․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관계 법령(발췌)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제2조(정의) 제1호에 새마을운동조직을 구체적으로 열거 의견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 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마을문고, 새마을교통봉사대(행정시․ 읍․면․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추가	․일부 반영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준회원 단체로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제외조치
	제3조 제3호에 새마을사업평가 대회 및 신노사문화 정착 다짐 대회, 새마을 여인상 시상식 추가	․ 미반영 -제3조(지원)제2호의 새마을 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에 포함된 사항
	제3조 제5호에 집 고쳐 주기 내용 추가	․반영
	제6조 제6호에 학습지원 프로 그램 → 평생교육 프로그램, 국민독서 경진대회 추가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새마을문고 개관□부진문고 육성 등 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는 2015년 지원예산을 전제로 하여

국제협력사업, 새마을문고 육성사업비 등 추가 예상분을 추계

하여 산정함.

※2015년 예산 : 248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348	348	348	348	348	1,740
운영비	61	61	61	61	61	305
사업비 등	287	287	287	287	287	1,43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348	348	348	348	348	1,740
	기 금
	기 타
	합 계	348	348	348	348	348	1,740

5. 부대의견

- 새마을조직 운영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추계함에 따라 연도별

상승분 발생 시 추가 반영 필요

6. 협의사항

- 안 제3조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민간협력담당 문 성 종
연 락 처	710-6851(email : sjmoon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348 348 - -	348 348 - -	348 348 - -	348 348 - -	348 348 - -	1,740 1,740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348	348	348	348	348	1,74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주재원 범위내 확보(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안 제4조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민간협력담당 문 성 종
연 락 처	710-6851(email : sjmoon1@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3조 공통 문구 정리 제4호 문구 정리 제7호 포괄적 규정 → 삭제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