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4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복지회관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2015. 7. 28. ～ 2015. 8.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운영) ㆍ (생 략)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ㆍ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