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5. 6. 26.

❍ 발  의  자 : 이상봉 ․ 고태순 ․ 허창옥 ․ 박원철 ․ 김황국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7. 14.

❍ 심사연월일 : 2015. 9. 1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안 제4조)

다. 예산 지원 (안 제6조)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 제1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정의하는 바

☞ ‘봉사단체’를 ‘주민조직’으로 수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용대상 :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없으며, 자율방범대 1개소당 평균 대원수는 32.8명으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사료됨.

- 자율방범 연합회의 경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별도 적용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자율방범대의 임무 :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지역 순찰을 통한 방범, 범죄 신고 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및 지역의 생활안전 및 사고예방 관련 활동 등으로 규정함.

☞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신고 등

- 자율방범대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직 및 구성과 신규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자율방범 연합회의 구성과 임무 :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범 연합회의 구성․임무를 규정함.

❍ 예산의 지원 등 :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과목으로 읍면동 운영비로 편성․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의 지원 등은 도지사의 업무로 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자율방법대 연합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도․감독 : 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행정지도, 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행정지도․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의 업무로 정하고 예산지원 및 집행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경찰과 협력 : 안 제8조

∙ 안 제9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자율방범대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방범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

-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교육 실시에 따른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포상 :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지역사회 안녕과 민생치안 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지역내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연부락이나 자생단체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경찰서(파출소) 소속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를 마련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봉사단체를”을 “주민조직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대상)”을 “(조직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 제목 “(연합회)”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예산지원 등)”을 “(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합회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합회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지도ㆍ감독)”을 “(예산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포상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경찰과 협력)”을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찰과 협력)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상호 협력한다.

제10조(교육) 도지사는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치경찰단 소관에 번호 1과 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치경찰단	1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2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1. --------------------------------------------------------------------------------------------- 주민조직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에 적용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연합회) ① 연합회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포상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합회) ① 연합회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삭  제>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삭  제>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삭  제>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포상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찰과 협력)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장 내지 제주자치경찰단과 상호 협력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경찰과 협력)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상호 협력한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교육) 도지사는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치경찰단 소관에 번호 1과 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치경찰단	1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2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참고】

□ 자율방범대 현황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방범대	대원수	지원예산		비고
			2015년	2014년
계	196	6,442	91,600	95,000
제 주 시	92	2,437	46,800	45,600
서귀포시	104	4,005	44,800	49,400

□ 자율방범 연합대 현황 : 3개소

- 제주동부지역자율방범연합대(27명), 제주서부지역자율방범연합대(25명), 서귀포서부지역자율방범대(43명) (※ 모두 관할 경찰서별 연합대)

※ 타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연합회를 구성 운영․지원하고 있는 있으나     우리 도인 경우 도 및 행정시 단위 연합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음.

□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제주특별자치도)

○ 예산과목 :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 자율방범대 현황 : 224개소(제주시 113, 서귀포시 111)

○ 지원 기준 : 방범대별 400천원

○ 지원 범위

1. 손전등,모자,완장,호루라기,곤봉,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방범순찰대원에 대한 야식비(매식단가의 1/2적용)

○ 자율방범대별 일정액을 예산 반영후 활동실적,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등 자체 지원기준 마련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 활동(범위, 대상, 시기 등) 요소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