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		발의연월일 : 2015. 6. 발 의 자 : 이상봉, 고태순, 허창옥 박원철, 김황국

1. 제안 이유

□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적용 대상으로 정함.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안 제4조): 지역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생활안전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함.

다. 예산지원(안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역 내 각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순찰을 통한 방범 및 범죄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지역의 생활안전 및 사고예방 관련 활동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연합회) ① 연합회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포상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경찰과 협력)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장 내지 제주자치경찰단과 상호 협력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 안녕과 민생치안 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제1항 :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포상 등 필요한 경비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kwan7623@korea.kr

【참고자료】

1.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도
계	95,000	91,600
제주시	45,600	46,800
서귀포시	49,400	44,800

2. 예산안 편성 기준 및 작성 지침

○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 지원기준 : 방범대별 400천원

○ 지원범위 :

-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 방범순찰대원에 대한 야식비(매식단가의 1/2 적용)

○ 자율방범대별 일정액을 예산 반영 후 활동실적,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등 자체 지원기준 마련(행정시 자치행정과)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활동(범위, 대상, 시기 등) 요소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