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기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		발의연월일: 2015. 8.
			발 의 자: 이기붕 ․ 현정화 ․ 홍기철 ․ 고태순 ․ 강익자 ․ 유진의 ․ 김경학 ․ 김희현의원 찬 성 자 : 2명

1. 개정이유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인 응급처치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책무 및 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교육대상 및 내용(안 제5조 ～ 제6조)

라. 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홍보(안 제9조 ～ 제10조)

사.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안 제11조)

아. 협조요청 및 포상(안 제12조 ～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7. 29. ～ 2015. 8. 10 (13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인 응급처치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응급처치교육 홍보) 도지사는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귀중한 인명을 구한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을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 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7.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제주자치도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2호에서 같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적 정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응급처치교육은 현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인한 추가 재정적 요인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례안 제14조(포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재정적 요인이 미발생하며, 조례안 제14조(포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기붕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7 E-mail : bang38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