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9. 15.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15. 8. 28.

❍ 발 의 자: 강익자 의원

❍ 회부일자: 2015. 8. 31.

❍ 상정일자: 2015. 9. 11.(금)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소방시설 설치 기준(안 제2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안 제5조)

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8. 11. ～ 8. 20.(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3. 주요 검토 내용

❍ 목적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안 제1조 ~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기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안 제5조

∙ 안 제6조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주택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소방안전본부에서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현황

- 2015. 7월 현재 총 37,680가구 중 19,806가구(53%) 보급.(붙임1  참조)

4. 종합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참고자료 1>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시설 보급현황

○ 사회적 취약계층(37,680가구, 47,913명)          (기준일 : 2013. 6월)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1~3급)		다문화가정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총 계	19,678	11,610	12,314	12,314	13,495	11,330	2,426	2,426
제주소방서	10,309	5,861	5,176	5,176	6,635	5,573	1,083	1,083
서귀포소방서	3,545	2,080	1,389	1,389	2,050	1,722	358	358
서부소방서	2,990	1,893	3,012	3,012	2,556	2,144	523	523
동부소방서	2,834	1,776	2,737	2,737	2,254	1,891	462	462

○ 연간 추진실적

연 도	가구수	설치수량(개)						소요 예산 (천원)
		계	소화기	자동확산 소 화 기	단독경보형 감 지 기	가스누설 경 보 기	가스자동 차 단 기
계	18,214	32,332	13,426	1,046	13,793	2,110	1,942	806,809
2005년	826	826	812	14	0	0	0
2006년	501	501	432	54	15	0	0
2007년	243	262	27	5	230	0	0
2008년	1,632	2,983	565	606	1,137	603	72
2009년	5,467	8,619	3,012	334	2,779	628	1,866	186,575
2010년	2,904	5,814	2,726	28	2,178	878	4	142,377
2011년	2,154	3,870	1,399	5	2,465	1	0	121,115
2012년	2,070	4,330	2,070	0	2,260	0	0	125,965
2013년	551	1,102	551	0	551	0	0	113,725
2014년	1,866	4,025	1,832	0	2,178	0	0	117,052

○ 연차별 추진목표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별	현 황	기설치 (‘07~’14)	합 계	추 진 계 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 구 수	37,680	18,214	19,466	4,267	5,066	5,066	5,067
소요예산	-	806	1,135	190(반영)	315	315	315

○ 소방서별 추진실적(2015. 7월 말 현재)

구 분	가구수	설치수량(개)							예산 확보 (천원)
		계	소화기	자 동 소화장치	단 독 감지기	가 스 타이머	가스누설 차 단 기	누 전 차단기
계	1,592	3,390	1,590	0	1,800	0	0	0	190,745
제 주	810	1,606	808		798				83,379
서귀포	156	312	156		156				24,150
서 부	310	930	310		620				45,612
동 부	316	542	316		226				3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