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1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로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마련된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함(안 제4조)

나.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로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도를 개선(안 제11조)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추가

2)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관리실장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관․과장을 추가함

3)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4)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함(안 제4장)

1)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 신설(안 제29조의2)

2) 행정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신설(안 제29조의3)

3) 행정시 재난방송협의회 신설(안 제29조의4)

4)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안 제29조의6)

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 마련(안 제61조의2)

마. 그 밖에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25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8. ～  2015. 8.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8. 13.(수정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6.(원안 의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현장지휘관”을 “현장총괄․조정관”으로 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제4조제2항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총괄기획관”을 “안전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제2항 중 “안전문화기획담당”을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개 행정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2항 중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를 “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담당관ㆍ과장과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회의, 간사”를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회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관”을 “공보 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방송협의회”를 “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로, “회의, 간사”를 “회의”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기획관ㆍ소방안전본부장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안전관리실장ㆍ소방안전본부장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협력위원회”를 “협력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로, “회의, 간사”를 “회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조례 제17조제1항”을 “제29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총괄기획관”을 “재난대응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행정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제1절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

제29조의2(안전관리위원회) ① 행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행정시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시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안전위원회”로, “도지사”는 “행정시장”으로, “행정부지사”는 “행정시 부시장”으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은 “행정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으로 본다.

제29조의3(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행정시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안전위원회에 행정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행정시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정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3. 행정시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관할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행정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시실무위원회의 구성, 회의 시 위원 구성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행정시실무위원회”로, “안전관리실장”은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은 “행정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으로 본다.

③ 행정시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기획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29조의4(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시안전위원회에 행정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행정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행정시방송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협의회”는 “행정시방송협의회”로 “제주자치도의 공보 업무 담당관”은 “행정시 공보 업무 실장”으로 본다.

③ 행정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방송협의회”로 본다.

제29조의5(관계기관 등의 협조) 행정시안전위원회 및 행정시방송협의회 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등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절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9조의6(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행정시에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행정시대책본부”라 한다)를 두되, 행정시대책본부의 장(이하 “행정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장이 되며 행정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6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은 행정시대책본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는 “행정시대책본부”로, “행정부지사”는 “행정시 부시장”으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행정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시본부장이 정한다.

제3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30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행정시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행정시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시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시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해상 또는 주요 하천에서 유류 또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또는 법정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7. 홍수, 댐 붕괴 등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또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32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연락관의 파견) 행정시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4조(현장총괄․조정관의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총괄․조정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총괄․조정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4절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3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통보)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총괄․조정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을 전달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시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행정시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현장 통제) ① 행정시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5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행정시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행정시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체계로 전환하여 재배치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된 이후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6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안전문화활동 지원) 도지사는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현장총괄․조정관”--------------------------------------------------------------------------통합지원본부 --------------------------.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해군제주방어사령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제주지방기상청장, 케이티(KT) 제주고객본부장	<삭 제>
2.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환경보전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1. -------------안전관리실장 ----------------------------------------------------------------------------------------------------------------------
3.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2.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문화기획담당이 된다.	②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 -----------.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개 행정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담당관ㆍ과장과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 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실무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⑤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회의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언론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공보 업무 담당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방송협의회”로 본다.	⑤ 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회의 -----------------------------------------------------------. ------------------------------------.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ㆍ소방안전본부장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안전관리실장ㆍ소방안전본부장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협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⑥ 협력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회의 --------------------------------------------------------------.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생 략)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안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
1. 재난수습주무부서의 장 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도 대책본부의 설치를 건의하는 기간	1. ----------------------------제29조의6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③ (생 략)	제16조(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도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 ------------------------안전관리실장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산하기구) ① 행정시에 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행정시대책본부"라 한다)를 두되, 행정시대책본부의 장(이하 "행정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장이 되며 행정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행정시대책본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부지사"는 "행정시 부시장"으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③ 그 밖에 행정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시본부장이 정한다.	<삭 제>
제19조(재난안전상황실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평상시에는 상황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상황관리담당이 되고, 재난상황 발생 후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안전총괄기획관이 된다.	제19조(재난안전상황실 등) ① ----------------------------------------------------------------------------------------------------------------------------------------------------------------------------재난대응 업무 담당과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재난현장 통합 대응 제1절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제30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행정시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행정시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31조(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시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시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단,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해상 또는 주요 하천에서 유류 또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또는 법정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7. 홍수, 댐 붕괴 등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또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32조(통합지휘소의 구성 등)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기타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연락관의 파견) 행정시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4조(현장지휘관의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2절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35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계획 통보)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을 전달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시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행정시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현장 통제) ① 행정시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5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행정시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행정시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체계로 전환하여 재배치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지휘소의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된 이후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장 행정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제1절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 제29조의2(안전관리위원회) ① 행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행정시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시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안전위원회"로, "도지사"는 "행정시장"으로, "행정부지사"는 "행정시 부시장"으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은 "행정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으로 본다. 제29조의3(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행정시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안전위원회에 행정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행정시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정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3. 행정시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관할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행정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시실무위원회의 구성, 회의 시 위원 구성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행정시실무위원회"로, "안전관리실장"은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안전총괄 업무 담당 과장"은 "행정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으로 본다. ③ 행정시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기획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29조의4(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시안전위원회에 행정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행정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행정시방송협의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안전위원회"로,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장"으로, "재난방송협의회"는 "행정시재난방송협의회"로, "소통정책관"은 "공보실장"으로 본다. ③ 행정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방송협의회"로 본다. 제29조의5(관계기관 등의 협조) 행정시안전위원회 및 행정시방송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등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절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9조의6(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행정시에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행정시대책본부"라 한다)를 두되, 행정시대책본부의 장(이하 "행정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장이 되며 행정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6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은 행정시대책본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는 "행정시대책본부"로, "행정부지사"는 "행정시 부시장"으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행정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시본부장이 정한다. 제3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30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행정시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행정시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시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시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해상 또는 주요 하천에서 유류 또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또는 법정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7. 홍수, 댐 붕괴 등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또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32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연락관의 파견) 행정시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4조(현장총괄․조정관의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총괄․조정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총괄․조정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4절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3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통보)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총괄․조정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을 전달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시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행정시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현장 통제) ① 행정시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5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행정시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행정시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체계로 전환하여 재배치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된 이후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신 설>	제61조의2(안전문화활동 지원) 도지사는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제62조(권한의 위임) 행정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통합지원본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1~4의2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10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1~6 (생략)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61조의2(안전문화활동 지원)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및 캠페인 등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지출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25백만원

- 안전문화 시민단체 육성지원(정액)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
연 락 처	064) 710 - 3851 E-mail : ohyl@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안전총괄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ㆍ 미반영 - 개선의견에서 제시한 “성별균형참여”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반영할 예정이나, 위촉대상이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현실적으로 남녀를 구분해서 위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안 제34조(현장지휘관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현장지휘관”을 “현장총괄․조정관”으로 용어 변경 (사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의한 “현장지휘관”과 현장대응시 혼란 우려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