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24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도 “위기상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인정범위를 정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주요 내용

“위기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라.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마.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7. ~ 2015. 8. 17.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7. 21. (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7. 31.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의견 제출 건수가 있는 경우)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20.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개선에 따른 의견	- 미반영 ; 검토의견 사항은 제정된는 조례안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반영되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