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9. 15.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5. 8. 2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2015. 8. 31.

❍ 상정일자: 2015. 9. 11.(금)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정이유

❍「소방기본법」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안 제2조)

❍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안 제3조)

- 신고방법, 신고대상 지역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7. 15. ～ 8.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7. 21. (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7. 27. (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7. (원안 가결)

3. 주요 검토 내용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별표 1에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신고의무가 있는 지역을 구체화하고 있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별표 2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4.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 기존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1개의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중, “세부관리 기준”을 “세부관리기준”으로 한다.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의 2호 개별기준 중, “화재로 잘못인식 할 만한”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으로 한다.

□ [별지 서식] 중, “화재로 잘못인식 할 만한”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으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은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화재로 잘못인식 할 만한 행위 등의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원안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
[별지 서식] 화재로 잘못인식 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	[별지 서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