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47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안 제2조)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안 제3조)

- 신고방법, 신고대상 지역

다.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15. ~  2015. 8.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7. 2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7. 27.(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시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설비 구분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	1. “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그라비야인쇄기 ․ 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기	1. 용접·용단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시작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 ․ 가스 ․ 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	1. 불꽃놀이기구는 화재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불꽃놀이기구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액
화재로 잘못인식 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한 자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20만원

[별지 서식]
화재로 잘못인식 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
예정일시
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
특이사항
※ 접 수		※ 경 유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본부장(서장) 귀하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