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8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방기본법」(2003년 시행) 일부 조문(제37조 ～ 제39조의2)에 의용소방대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2014. 7. 29. 의용소방대를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함

나.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교육·훈련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제시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기준, 구성, 조직, 회장임기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 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 부서 협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17. ～ 2015. 7. 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7. 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심리상담 자격(민간자격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른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 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장․부대장 임기는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대장․부대장이 정년퇴직 등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임기 시작까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정원)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30명(다만,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소재 직할의용소방대는 각각 50명으로 한다)

2.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20명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안전본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5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출석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대장 등 추천) 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1명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교육 및 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 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지도관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대원이 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 근무 명령에 따라 소속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국내․외 견학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23조(설립) 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와 관할 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관할 도 및 시․읍․면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① 지역연합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연합회: 회장(남성회장ㆍ여성회장 각 1명),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재무

2. 소방서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무

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의용소방대장

2. 소방서연합회: 소방서 관할 구역 내 의용소방대장

③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지역연합회 회의에서 해당 회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④ 지역연합회 조직, 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①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재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도연합회 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소방서연합회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26조(회장의 임기)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의용소방대 고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다 퇴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장을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8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8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는 시행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초과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3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연합회장 등의 잔여임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지역연합회 임원의 직위 및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추천자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직장전화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의용소방대	추천대
	추천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원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청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의 견 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
일자	근무 시간	근 무 자			근 무 내 용	결 재
		직위	성명	서명		반장 부장	부대장	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남			여				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
○○소방서 ○○의용소방대		작성 및 확인
		총무부장 (서무반장)		부대장			대 장
신청기간	20 .00.01. ~ 20 .00.31
신청인원	○○명
청구금액	금0000원
번호	직위		성명		활동시간	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				작성 및 확인
				총무부장 (서무반장)				부대장			대 장
일시				장소
인원				장비
구분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
시 간		직 위	성 명		서 명	시 간			직 위	성 명		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활 동 시 간
			(뒷면)
번호	직위	성명		활동시간
				합계	화재	구조·구급	순찰·대기	홍보활동	봉사활동	기타활동

[별지 제13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관서
	신 청								▶		경 유
											(의용소방대장)
											▼
											접 수
											(소방서)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소방서장)
											▼
	지 급				◀						확 정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관계 법령(발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등)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1. 시ㆍ도: 60명 이내

2. 시ㆍ읍: 60명 이내

3. 면: 3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6.9.]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水難) 구조

나. 산악 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6.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읍ㆍ면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170호, 201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소방장비를 보관․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대기실, 위생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비기준(차량 적재기준)

구 분	종 류	보유기준
기동장비	소방펌프차(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등	1대 이상
진압장비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2대 이상
	소방호스(40mm / 65mm)	(10/5)본 이상
	관창, 결합금속구 등	3개 이상
구조장비	사다리	1개 이상
보호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등	3착 이상

※ 비고

1.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표시한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장비 기준」 또는 「구급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2]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
구분	명칭	구성	역할
남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남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혼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관할구역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직)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전문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함.

[별표 3]

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

1. 도안

○○소방서 ○○의용소방대

2. 규격 및 색상

◦ 규격: 기 ……………… 가로 110㎝, 세로 75㎝

휘장 …………… 가로 65㎝, 세로 31㎝

수실 …………… 길이 8㎝

◦ 색상: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재질: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봉 및 깃대

◦ 규격: 무궁화깃봉 …… 지름 6㎝

깃대 …………… 길이 180㎝, 직경 2.5㎝

◦ 재료: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

표지

가. 도안

나. 규격

◦ 새매의  크기: 가로 90㎝,  세로 58㎝

◦ 횃불의  크기: 가로 9.3㎝,  세로 14㎝

◦ 태양의  크기: 원 바깥지름 37㎝

◦ 소방호스의 길이: 수평길이 43㎝

다. 재질: 동판(구리 65퍼센트+아연 35퍼센트 내외로 적절히 합금)

2. 현판

가. 크기: 가로 25㎝, 세로106㎝ 나. 두께: 2㎝ 이상 다. 재질: 목재․동판․석재 등 라. 색상 (1) 목재: 판(담황색), 글씨(검정색) (2) 동판: 판(청색), 글씨(동판색) (3) 석재: 판(석재색), 글씨(검정색)	○○ ○○ 의소 용방 소서 방 대 106㎝ 25㎝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판의 규격, 제식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별표 5]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

1.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혼성)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지도부	예방홍보반	1.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2.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현장관리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2. 지역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가료처치 등

3. 전문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반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4. 전담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4.11.19.>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

1. 복장의 종류

구분	종류
제복	○ 정복 ○ 기동복 ○ 방한복 ○ 조끼
2. 모자	○ 정모 ○ 기동모
3. 부착물	○ 직위표장 ○ 모자표장(정장, 약장) ○ 지휘장(정복) ○ 소매표장 ○ 배지 ○ 직위표 ○ 가슴표장
4. 부속물	○ 셔츠․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 금장단추(정복) ○ 요대 및 버클 ○ 이름표 ○ 등판표시 ○ 깃표장
5. 신발	○ 단화 ○ 기동화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2.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종류			수량	사용기간	지급대상	비고
제복	정복	동복	1	6년	대장, 지역대장	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
		하복	1	6년	대장, 지역대장
	기동복	동복	1	3년	의용소방대원
		하복	1	3년	의용소방대원
	조끼		1	3년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1	6년	의용소방대원
모자	정모		1	6년	대장, 지역대장	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
	기동모		1	3년	의용소방대원
신발	단화		1	3년	의용소방대원
	기동화		1	3년	의용소방대원

※ 비고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

( 앞  면 )                  ( 뒷   면 )

의용소방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의용소방대

발급번호

소속 :

직위 :

성명 :             혈액형

생년월일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구분	내용
재질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제식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 × 세로 85.6㎜로 한다. 2. 앞면 성명 아래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표지(가로 35㎜ × 세로 20㎜)를 인쇄한다. 3.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는 가로 30㎜×세로 40㎜로 한다.
관리	1.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오염·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동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직위란은 대장·지역대장·부대장·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표 8]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애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애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 위용소방대원 추천서 성별 기재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성별 기재	- 반영 : 안 11조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