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9. 15.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5. 8. 2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2015. 8. 31.

❍ 상정일자: 2015. 9. 10.(목)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14. 5. 28. 지방재정법을 개정(2015. 1. 1 시행) 하면서 동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 조례에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

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3. 주요 검토 내용

관련 조항	주요내용(지원사업)	검토의견
제6조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5. 원활한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신설)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사업(신설) 7.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신설)	일부 자구 수정 하였으며, 5호에서 7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종합 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유형을 세분화 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제5호, “원활한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을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재정지원)(생략) 1. ~ 4. (생략) 5. 원활한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6. ~ 7.(생략)	제6조(재정지원)(원안과 같음) 1. ~ 4. (원안과 같음) 5.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 6. ~ 7.(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