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9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되어 2016년부터□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에 반영(99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9. ~  2015. 8.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5.(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5. 원활한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 사업

7.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5. 원활한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 사업 7.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11.8.4.]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995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4,97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995	995	995	995	995	4,975
	소계(a)	995	995	995	995	995	4,97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995	995	995	995	995	4,97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995	995	995	995	995	4,975
	기 금
	기 타
	합 계	995	995	995	995	995	4,972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보훈담당 장대현
연락처	064)710-8402, jang201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995	995	995	995	995	4,97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995	995	995	995	995	4,97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원활한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사업,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한보강연, 문화      체험 지원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보훈담당 장대현
연락처	064)710-8402, jang2012@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