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0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되어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에 반영(15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9. ~  2015. 8.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5.(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법 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관계 법령(발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사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57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78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57	157	157	157	157	785
	소계(a)	157	157	157	157	157	78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57	157	157	157	157	78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57	157	157	157	157	785
	기 금
	기 타
	합 계	157	157	157	157	157	78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보훈담당 장대현
연락처	064)710-8402, jang201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7	157	157	157	157	78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57	157	157	157	157	78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보훈담당 장대현
연락처	064)710-8402, jang2012@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