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9. 15.(화) 14:00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청 원 인 : 제주시 동광로 10길 38-2 디딤돌그룹홈(원장 송일심)

❍ 접 수 일 : 2015. 7. 23.

❍ 소개의원 : 강경식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7. 27.

❍ 안건상정일 : 2015. 9. 1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회의)

2. 청원요지

❍ 청원인은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함

1.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 그룹홈 종사자 보수 지급 방식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 도입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2.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증액 필요

∙ 타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 요구

3. 그룹홈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의 문제 해결

∙ 아동공동생활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4. 아동복지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이전 대책 필요

∙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개인시설 운영자들이 복권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받거나 LH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구

3. 소개의견

❍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하나, 현재 그룹홈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약하여 운영 및 종사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검토 의견

1)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은 국비지원(비분권)시설로, 2015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15. 4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2016년부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시설유형에 포함하도록 의견제시.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의 구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국비지원사업(비분권시설)으로 「2015년 아동복지사업지침」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방이양사업(분권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요 (2015년 4월)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 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와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1.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 시설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

-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 차이 개선

2. 보수 현실화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대비 평균 80%의 보수 수준을 2018년까지 100%로 현실화

3. 급여체계 개선 : 연봉제 도입

4. 직급체계 개선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 직급체계화

- 관장(원장), 사무국장(부장), 1급(과장) ~ 7급

5.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연한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기준 적용

- 1급 ← 2급(5년), 2급 ← 3급(4년), 3급 ← 4급(3년), 4급 ← 5급(3년)

2)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증액 필요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는 국고보조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되고 있음.

☞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운영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3) 그룹홈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문제 해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의 범위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에 해당하며,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은 노인과 여성보호시설 이외에는 보장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사회보장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건의 지속 추진토록 의견제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장시설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중 거주제공시설(공동생활가정)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 공동생활지원시설

④ 아동공동생활가정

※ 보장시설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① 노인공동생활가정

② 여성보호시설중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보장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의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 보장시설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생계비 지급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니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ʻ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ˮ를 지급하지도 않음

-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ʻ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장시설ˮ에 해당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개인에게 급여지급)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음

※ 자료 :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장시설편>

4) 아동복지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이전 대책 필요

❍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설기준이 강화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사결과(2015. 3월 조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의 기능보강사업과 임대주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제시.

5. 종합 의견

❍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의견채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견   서

□ 청원명 :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 의 견

❍ 본 청원과 관련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 2016년부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시설유형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 조속한 시일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다음 추경 반영)을  마련하며,

- 2016년부터는 기능보강사업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참 고】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현황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2개소 제외                        (2015. 8월 현재)

시 설 명	시설장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수	개소일	비고
계	3개소		21	15	7
디딤돌 (구.사랑의집)	송일심	제주시 동광로 10길 38-2	7	7	3	‘07.11.09	개인시설
제주몽생이	윤문희	제주시 월랑북길 44-6 301호(노형동 대호빌라)	7	7	2	‘11. 5.31	개인시설
제주소나이	김완숙	제주시 동화로1길 11 106/102(화북1동, 화북1아파트)	7	1	2	‘15. 6.12	개인시설

□ 2015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110,381	40,808	69,573
운 영 비	2개소	102,021	40,808	61,213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 년 20,195천원/인 -운영비 : 월 240천원/개소
처우개선비		8,360		8,360

□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비교

구 분	아동양육시설 (보장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비보장시설)		비고
시설기준	◦아동 1인당 6.6㎡ ◦침실 1개 3명 등		◦82.5㎡
정원기준	◦시설 기준에 따라 결정		◦7인 이내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아동경력 3년 이상 등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이상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보육사 배치기준	◦연령별 구분 - 0~2세아동 2명당 1명 - 3~6세아동 5명당 1명 - - 7세 이상 7명당 1명		◦연령별 구분 - 0~2세아동 2명당 1명 - 3~6세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 7명당 1명
인건비	시설장	보육사	시설장	보육사
	◦호봉제 1호봉 : 2,373천원(월) ◦ 퇴직금,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호봉제 1호봉 : 1,639천원(월) ◦ 퇴직금,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별도지급	◦20,195천원/연(동일) ◦1,683천원(월) 퇴직금 포함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월 121,000원(정액)
운영비	◦기본운영비 : 500천원/개소, 월 ◦아동 개인별 지원액 : 121,700원/인, 월		◦기본운영비 : 240천원/개소, 월 ◦아동 개인별 지원액 : 없음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