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8. 28

□ 제 출 자 : 위성곤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15. 8. 28

□ 상정일자 : 2015. 9. 11.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생태관광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생태관광 육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1조까지)

□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1) “생태관광”용어의 정의 관련

❍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 에서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에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는 “생태관광”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주민참여가 이루어 지면서”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법의 정의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과 다른 용어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본 조례안은 법의 내용과 구분되거나 법의 내용과 연계되지 않은 법과는 별개의 자치 입법사항이 되며

❍ 아울러 본 조례안 내용 체계면(법의 내용 중 법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관련 부분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본 조례에 새로이 규정 필요)에서나 집행기관의 조례 운용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이 조례에 의한 “생태관광지역”은 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과는 다르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그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배제될 수 있는 등)가 유발된다고 보아지므로,

❍ 본 조례안의 “생태관광”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같이 개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 관련

❍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에는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6조에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생태관광육성을 위하여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서 “생태관광지역”이란 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도에서 별도로 지정절차를 정하여 “도지정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음)

❍ 그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하는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생태관광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립되는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등 관련

❍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 위원회의 기능(심의 ‧ 자문 사항)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제4호)을 포함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 생태관광지원센터의 기능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제7호)을 포함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는 그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인증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2012. 7. 23 「관광진흥법」을 일부개정하여 발의(의원 발의)하여 생태관광의 인증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 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임.(붙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개선하는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①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인증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관련

❍ 본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 ‧ 자문사항(제8조)은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이 위원회의 심의 ‧ 자문 사항은 준사법적인 사안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규제에 속한 사항도 아니며 특혜성 사업이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며(보조금 예산 지원액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집행기관에서 심의위원 위촉 및 회의운영시 본 조례안 제11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분명하거나 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므로 <생태관광위원회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도 이와 같음>

❍ 제11조를 아래와 같이 삭제 ‧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하는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11조(위원의 제척 사유)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업체(법인)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본문 외 각 호 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행규칙) ①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인증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생태관광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립되는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제11조(위원의 제척 사유)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업체(법인)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에 관한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