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6. 26.

□ 상정일자 :

1)  2015. 9. 11.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2015. 9. 14.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 공포)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리(안 제7조제3항 등)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48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조례안은 개정된「지방재정법」(시행 2015. 1. 1) (제17조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 지난 3년간 조례개정안의 항목별 보조금 지원내역은 안 제48조 제2항 제1 ~ 5, 7, 10, 11호와 관련한 제주도의 습지자료 발간사업, 오름가꾸기 사업,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도감 제작, 습지 자연환경 보전 등 31건 1,051백만원(전액 지방비)입니다.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사례와 향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 진흥활동 등에 재정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붙임 참조 ‘2013~2015년 조례안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 다만, 본 조례안 제8조의2의 규정은 제주특별법 제299조의2 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 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9조 제1, 2, 3항에서 정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 제1, 2, 3호에 신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은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 ‧ 제5항에 따라 우리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 ‧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7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 내용이 있는 조례 제36조에 대한 수정사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②(생 략) <신 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 조제명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으로 수정한다.

제8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3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한다.

제48조 제2항 본문 외 각 호 중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수정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②(생 략) <신 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9. (생 략) 10. 올레 콜센터 운영 등 생태관광 활동 11.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0.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