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4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 공포)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리(안 제7조제3항 등)

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4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13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6.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보,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자연환경안내원과”를 “자연환경해설사와”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294조제1항”을 “특별법 제294조제1항”으로 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오름, 습지, 용천수, 곶자왈 등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사업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지원사업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활동

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6.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8.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활동

9.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활동

10. 올레 콜센터 운영 등 생태관광 활동

11.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입목ㆍ토지형질변경ㆍ벌채 등의 제한 지역 기준

2. 제4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행위 승인 신청 방법

3.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 또는 협의 신청 방법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37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도지사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보,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연환경해설사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 자연환경안내원 과「습지보전법」제22조의3 규정의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0조(자연환경해설사 운영 등) ① -------------------------------------------------------------자연환경해설사와-------------------------------------------------------------------------------------------.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연환경명예지도원) ① ~ ⑤ (생 략)	제1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 ②(생 략) 1.·2. (생 략) 3.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명예지도원 ③ (생 략) 1. ~ 4. (생 략)	제46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인접지역 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Ⅰ~Ⅱ등급, 「습지보전법」 규정의 습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해양공원은 제외한다), 「야생동 · 식물보호법」 규정의 특별보호구역 등(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의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47조(인접지역 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4조제1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오름, 습지, 용천수, 곶자왈 등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사업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지원사업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활동 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6.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8.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활동 9.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활동 10. 올레 콜센터 운영 등 생태관광 활동 11.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의4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적정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 1.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입목ㆍ토지형질변경ㆍ벌채 등의 제한 지역 기준 2. 제4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행위 승인 신청 방법 3.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 또는 협의 신청 방법

관계 법령(발췌)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3.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②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4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32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66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32	132	132	132	132	660
	소계(a)	132	132	132	132	132	66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32	132	132	132	132	6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32	132	132	132	132	660
	기 금
	기 타
	합 계	132	132	132	132	132	66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제고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보전과 자연환경보전담당 김명옥
연락처	064)710-6071, mokimok@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32	132	132	132	132	66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32	132	132	132	132	66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제고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보전과 자연환경보전담당 김명옥
연락처	064)710-6071, mokimok@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