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6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그간  포괄적인 근거에 의하여 지원해 온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용량”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제2호)

나. 환경보전, 환경교육 및 환경정비 활동 등이 자발적인 민간주도형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1,573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6. 11.(원안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캠페인, 환경보전․감시․정비 활동

2. 도민 환경교육․홍보

3. 환경문화예술 활동

4. 환경전문인력 양성

5.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환경용량"이라 함은 인간활동에 대하여 지역환경이 수용 가능한 적정수준으로서 경제구조, 과학기술의 발달, 가치관 등에 따라 지속적 증진이 가능한 용량을 말한다. 3. (생 략)	제5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캠페인, 환경보전·감시·정비 활동 2. 도민 환경교육·홍보 3. 환경문화예술 활동 4. 환경전문인력 양성 5.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관련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환경보전, 환경교육 및 환경정비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4년도 예산내역 : 1,504백만원(국비618, 도비886)

- 향후 5년간 7,95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573	1,583	1,593	1,603	1,603	7,955
	소계(a)	1,573	1,583	1,593	1,603	1,603	7,955
재정수입	국비	663	663	663	663	663	3,315
	소계(b)	663	663	663	663	663	3,315
총비용(a-b)		910	920	930	940	940	4,6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663	663	663	663	663	3,315
	도 비	910	920	930	940	940	4,640
	기 금
	기 타
	합 계	1,573	1,583	1,593	1,603	1,603	7,95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안 제20조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한정운
연락처	064)710-6013, han100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613	613	613	613	613	3,065
	지역발전 특별회계	50	50	50	50	50	250
	○○기금
도비	일반회계	910	920	930	940	940	4,64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573	1,583	1,593	1,603	1,603	7,95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환경보전, 환경교육 등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국, 도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한정운
연락처	064)710-6013, han1003@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