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7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녹색생활 운동 및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어 환경친화적인 사회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8조)

나. 세계환경수도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24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업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어 환경친화적인 사회체제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배출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2.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3. 친환경운전,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4. 기업의 녹색경영의 정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5. 마을공동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또는 활동

제29조의 제목 “(교육ㆍ홍보)”를 “(교육ㆍ홍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계환경수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환경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ㆍ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환경수도 조성 실현을 위해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2. 녹색생활 문화 실천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업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어 환경친화적인 사회체제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배출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2.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3. 친환경운전,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4. 기업의 녹색경영의 정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5. 마을공동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또는 활동
제29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세계환경수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 략) <신 설>	제29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① ------- 세계환경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교육ㆍ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환경수도 조성 실현을 위해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2. 녹색생활 문화 실천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관계 법령(발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에 대한 지원(안 제28조)

- 세계환경수도 및 저탄속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안 제2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240백만원(국비 70, 도비 170)

- 향후 5년간 1,2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40	240	240	240	240	1,200
	소계(a)	240	240	240	240	240	1,200
재정수입	국비	70	70	70	70	70	350
	소계(b)	70	70	70	70	70	350
총비용(a-b)		170	170	170	170	170	8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70	70	70	70	70	350
	도 비	170	170	170	170	170	850
	기 금
	기 타
	합 계	240	240	240	240	240	1,200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담당 김남진
연락처	064)710-6381, (E-mail: namjinii@korea.kr)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 계
중앙정부	70	70	70	70	70	350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170 170 - -	170 170 - -	170 170 - -	170 170 - -	170 170 - -	850 850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240	240	240	240	240	1,2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폐기물‧에너지‧교통‧녹색경영 분야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홍보비, 임차료, 물품구입, 강사수당 등에 따른 재원 : 도비 100%(일반회계)

-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교육,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 등에 따른 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담당
연 락 처	064)710-6381, (E-mail: namjini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