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6. 26.

□ 상정일자

- 2015. 9. 10.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발전을 통하여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에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에 한해 지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안의 내용은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재정지원 근거와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의 범위를 고려하고

③ 지난 3년간 우리도에서 재정지원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붙임 자구수정 사항을 제외하면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택시운송 종사자 및 택시운송 사업자들에게 택시산업의 활성화을 위해 카드결재기 설치사업,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지원,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등 지난 3년간 지원한 사업비는 총39건   3,475백만원입니다.

※ 지난 3년간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 첨부

<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6호 내용 중 “사례비”를 “견학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 략) 16. 개인 및 법인택시종사자 친절문화정착을 위한 선진지 사례비 지원 17. ～ 21. (생략)	제2조(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 략) 16. 개인 및 법인택시종사자 친절문화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지원 17. ～ 21. (생략)

[붙임]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

- 지난 3년간 지원내역 현황 : 26건 3,475백만원

□ 2013년도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제2조(지원)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154,710		154,710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지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20,000		20,000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37,350		37,350
	택시카드결제기 설치사업	84,700		84,700
	개인택시 브랜드통신비	93,980		93,980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44,650		44,650
	택시카드결제기 설치사업	232,300		232,300
	택시영상기록장치(CCTV)	140,000		140,000
	서귀포개인택시복지회관건립	200,000		200,000
	외국어통역택시 통신비	24,000		24,000	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택시회
	녹색교통및친절문화 정착지원	30,000		30,000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의장 김재필
	법인택시종사자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	40,000		40,000
	택시운수종사자한마음 체육대회지원	20,000		20,000
	계 (13건)	1,121,690	0	1,121,690

□ 2014년도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제2조(지원)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114,000		114,000	법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지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73,556		73,556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29,880		29,880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사업	5,000		5,000
	택시 노후브랜드 교체사업	210,000		210,000
	장애인 운전택시 대차사업	272,250		272,250
	개인택시 브랜드통신비	246,000		246,000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121,444		121,444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사업	40,000		40,000
	외국어통역택시 통신비	24,000		24,000	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택시회
	녹색교통및친절문화 정착지원	30,000		30,000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의장 김재필
	법인택시종사자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	40,000		40,000
	택시운수종사자한마음 체육대회지원	20,000		20,000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	15,000		15,000
	계 (14건)	1,241,130	0	1,241,130

□ 2015년도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제2조(지원)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115,596		115,596	법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지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69,878		69,878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35,640		35,640
	법인택시 호출 통신비	52,554		52,554
	개인택시 브랜드통신비	239,400		239,400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115,372		115,372
	개인택시 체육대회 지원	20,000		20,000
	택시노후브랜드 교체장비사업	315,000		315,000
	개인택시 호출 통신비	74,100		74,100
	외국어통역택시 통신비	25,080		25,080	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택시회
	녹색교통및친절문화 정착지원	30,000		30,000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의장 김재필
	택시운수종사자한마음 체육대회지원	20,000		20,000
	계 (12건)	1,112,620	0	1,112,62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 지원

3. 브랜드택시․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 지원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 택시불법운행 지도단속용 차량구입 지원

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 지원

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 지원

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체험교육․수련대회․체육대회 지원

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지원

11. 친절 안전운행 택시업체 포상금 지원

12.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 지원

13. 택시노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 지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 및 법인택시 감차사업 보상사업에 따른 지원 2.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3.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4. 개인 및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 장애인 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지원 7. 개인 및 법인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8.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 교육연수비 지원 9. 택시 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 지원 10. 택시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 지원 11. 장애인 운전택시 차량교체사업 지원 12. 개인 및 법인카드택시 단말기 통신비 지원 13. 개인 및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지원 1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 교체 지원 15.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지원 16. 개인 및 법인택시종사자 친절문화정착을 위한 선진지 사례비 지원 17.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 지원 18. 택시노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비품 구입 지원 19. 택시불법운행 지도단속용 차량 구입 지원 20. 친절 안전운행 택시업체 포상금 지원 21. 개인 및 법인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 지원	제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 지원 3. 브랜드택시․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 지원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 택시불법운행 지도단속용 차량구입 지원 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 지원 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 지원 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체험교육․수련대회․체육대회 지원 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지원 11. 친절 안전운행 택시업체 포상금 지원 12.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 지원 13. 택시노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