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8.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8. 28.

□ 상정일자 : 2015. 9. 11.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에 직접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시(안 제5조)

□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부칙 제2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조례안은 개정된「지방재정법」(시행 2015. 1. 1) (제17조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 조례 제6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현 조례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재정지원된 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의류수거함 제작교체 및 정비사업 등이며, 지난 3년간 총 12건, 2,994백만원(국비 1,960, 지방비 1,034)지원되었습니다.

※ 붙임 참조 ‘2013~2015년 조례안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 조례안 제5조의 개정 내용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재정지원 사례에 따라 세분화하여 명시한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2009. 4. 15) 이후 현재까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 운영한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