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8.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8. 31.

□ 상정일자 :

1)  2015. 9. 10.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2015. 9. 14.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되어「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시설면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현행) 「주택법」에 따른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확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세대수별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별표)

3.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4. 관리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5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되어

❍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시설면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 다만, 본조례안에서 신설하는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과 관련하여 [별표] 비고 제2호에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 규정」(훈령 제143호 제정 2011. 6.11.)에 따라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참고로 지난 2015.8.27.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기준보조율에 대한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본조례안 보조율보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음.)

아     래

사업명(부서)	기준보조율 심의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디자인건축지적과)	(당초)50% (변경)50%(단, 49세대 이하 공동주택 70%, 읍면지역 5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60%)

❍ [별표] 비고중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지침으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하는 경우>

개정조례안	비고 1.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선안	비고 :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로 본 조례안 제3조와 관련된 지난 3년간 재정지원 현황은 총 180건,   20억 8,100만원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10년”을 “7년”으로 수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외 각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지원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 ---------------------------------------------- 7년-----------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생 략) ② 1.~2.(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2.(현행과 같음) 3.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

세 대 수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4,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5,000만원
500세대 이상	5,500만원

비고: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