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6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되어「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시설 면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현행) 「주택법」에 따른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확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나. 세대수별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별표)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관리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5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1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3. ∼ 2015. 7.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3.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1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 제43조제9항 등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지원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주택법」제43조의3제3호에 따라 정하는 안전관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등은 제외한다.

1.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나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의 대문 및 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및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호 및 제7호만 적용한다)의 보수

2.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도지사는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주택법」제4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건축법」에 따른 대상은 동대표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 3분의2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주체는”을 각각 “관리주체 등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

세 대 수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1,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1,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2,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2,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3,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3,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4,000만원
500세대 이상	4,500만원

비고

1.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등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등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벤치․휴게시설․공동작업장․주민공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보안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보수 4.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생 략) ④사업기간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업 및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조(지원신청)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해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대상 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의 1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경감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결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09.10.7>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2. 주택･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단체 관계자 중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적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회의결과를 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다. 제14조(간사)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 제43조제9항 등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지원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주택법」제43조의3제3호에 따라 정하는 안전관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등은 제외한다. 1.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나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의 대문 및 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및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호 및 제7호만 적용한다)의 보수 2.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③ (현행과 같음) ④ --------------------------- --------------------------------------------------------------- 5년 ---------------------- ----------------------------- ----------------------------- --.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도지사는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주택법」제4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건축법」에 따른 대상은 동대표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 3분의2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 등은--------------------------------------------------------------------------------------------------------------------------------------------------------------------------------------------------------------------------------------------------------------------------. ②관리주체 등은 ------------ ----------------------------------------------------------------------------------------- ----------------------------. ③ -------------------------- ---------------------------------------------------------------------------------------------------------------------------------------------관리주체 등은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2013.3.23., 2013.6.4.>

제43조(관리주체 등)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3.23., 2013.6.4., 2013.12.24.>

3의3.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8.6, 2001.4.30, 2003.11.29, 2007.9.27, 2008.2.29, 2009.10.19, 2011.1.4, 2011.12.28, 2013.3.23>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2008.2.29, 2009.1.7, 2009.10.19, 2009.11.5, 2010.7.12, 2012.4.10, 2013.3.23, 2013.6.17,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2014.6.11>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0.7.6, 2011.11.1, 2013.3.23, 2014.4.24>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제118조(업무의 위탁)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지원조례 지원대상 범위(30세대 이상 → 전 공동주택) 확대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른 점검용역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5년간

- 2014년도 예산내역 : 1,000백만원(도비)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6,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소계(a)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기 금
	기 타
	합 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시설이 오히려 열악한 상태에 있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종전에는 30세대 이상만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 양기정
연락처	064)710-2691, wimi354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년도별 일반회계(행정시 - 민간자본보조, 읍·면·동 -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증·감 확보

3. 부대의견

- 시설이 오히려 열악한 상태에 있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종전에는 30세대 이상만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4. 협의사항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 양기정
연락처	064)710-2691, wimi3547@korea.kr

5. 작성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개정안 제10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행 조례 제10조 제3항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안건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 또는 심사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개정안 제13조제3항과 같이 규정을 삭제하지 말고,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마련	<반영>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치 내용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 추가신설 요청 - ② 실태조사 시 거주자 및 가구의 신체적·사회문화·경제적 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에 성별 및 나이 가구 유형의 차이를 반영하여 실시해야 한다. 조항 삽입 ○ 개정안 제10조 제2항에 특정성(性)이 원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 마련	<미반영> ○ 실태조사는 건물의 위험과 노후도로 실시(내부구성원의 문제가 아님) <반영>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