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9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수종사자․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시(안 제2조)

- 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지원

- 전기버스 도입 지원

- 버스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정비

-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피복비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26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8. 5.  ~ 2015. 8.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0.(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3.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지원

4. 전기버스 도입 지원

5. 버스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정비

6.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피복비

제3조(보조금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버스업계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260백만원(도비)

- 2015년 이후 4년간 1,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보조사업	260	250	250	250	250	1,260
	소계(a)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60	250	250	250	250	1,2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260	250	250	250	250	1,260
	기 금
	기 타
	합 계	260	250	250	250	250	1,26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열악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 운수업계 종사자(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및 체험교육 등에 따른 지원

- 청결한 시외버스터미널 유지관리 지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교통체계개선팀 교통체계개선담당 이광수
연락처	064)710-2432, khb235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60	250	250	250	250	1,26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60	250	250	250	250	1,26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버스업계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보조비율 70 ~ 100% 적용)

3. 부대의견

-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열악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 운수업계 종사자(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및 체험교육 등에 따른 지원

- 청결한 시외버스터미널 유지관리 지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협의사항 :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교통체계개선팀 교통체계개선담당 이광수
연락처	064)710-2432, khb23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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