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지출근거 마련(안 제25조)

-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등 4가지 유형

나.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지원 가능 주민참여사업 구체적 명시(안 제3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1,183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6.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절차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제한

3.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 ⑥ (생 략) ⑦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표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5조(경비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절차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제한 3.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제33조 (생 략)	제34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보조사업 및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안 제25조, 안 제3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1,183백만원 (도비)

○ 향후 5년간 5,91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경비지원	1,183	1,183	1,183	1,183	1,183	5,915
	소계(a)	1,183	1,183	1,183	1,183	1,183	5,91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183	1,183	1,183	1,183	1,183	5,91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183	1,183	1,183	1,183	1,183	5,915
	기 금
	기 타
	합 계	1,183	1,183	1,183	1,183	1,183	5,915

5. 부대의견

○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보조사업 및 주민참여 사업 경비지원으로 유네스코3관왕 제주 이미지 제고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기재

7.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유산정책과 유산정책담당 현세진
연 락 처	064) 710-6972, hyun61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달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183	1,183	1,183	1,183	1,183	5,91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183	1,183	1,183	1,183	1,183	5,91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보조사업 및 주민참여 사업 경비지원으로 유네스코3관왕 제주 이미지 제고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기재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유산정책과 유산정책담당 현세진
연 락 처	064) 710-6972, hyun610@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25조 제1항과 제2항 통합 규정 및 문구 정리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