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8	제출연월일: 2015. 6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국어발전과 보전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6.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원)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업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업

4.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사업

5. 국어 발전을 위한 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

6.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웅변대회, 국어책임관 활성화 등 한글 보급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제주자치도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지원)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업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업 4.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사업 5. 국어 발전을 위한 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 6.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웅변대회, 국어책임관 활성화 등 한글 보급사업

관계 법령(발췌)

▢  국어기본법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20조(지원)

- 제9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한글날 기념 부대행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5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제9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1식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행정6급 박영수
연 락 처	064) 710 - 3413 E-mail : pys7949@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20조 문구 정리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