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4	제출연월일: 2015. 6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18)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 및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의 지정절차 및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14조 및 제22조)

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문화재보호 관련예산에 반영(22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 제목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 관리시설의 관리‧보호‧수리‧활용‧복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관리시설의 활성화 및 대중의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의식‧제례 재현 및 시연, 역사 및 전통문화의 홍보‧교육

3.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공개시연 및 재현

4.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기록화

5.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원재료 확보,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 이 경우,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리 등) (생 략) <신 설>	제24조(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3. 제1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지정 무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문화재 명예관리인이나 자매결연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생 략)	제3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 관리시설의 관리‧보호‧수리‧활용‧복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관리시설의 활성화 및 대중의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의식‧제례 재현 및 시연, 역사 및 전통문화의 홍보‧교육 3.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공개시연 및 재현 행사 4.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기록화 5.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원재료 확보,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구체화(안 제3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22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1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20	220	220	220	220	1,100
	소계(a)	220	220	220	220	220	1,100
재정수입	국비						0
	소계(b)						0
총비용(a-b)		220	220	220	220	220	1,1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220	220	220	220	220	1,100
	기 금
	기 타
	합 계	220	220	220	220	220	1,1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급속히 훼손·멸실 되어 가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원대상을 명확히하여 제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추진해 나감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담당 오영오
연락처	064)710-3421, oyo488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20	220	220	220	220	1,1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20	220	220	220	220	1,1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급속히 훼손·멸실 되어 가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원대상을 명확히하여 제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추진해 나감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담당 오영오
연락처	064)710-3421, oyo4881@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33조 문구 정리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