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7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을 위한 필요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2,4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6.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육성 및 개최

2. 축제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정책개발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축제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및 도대표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육성 및 개최 2. 축제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정책개발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축제 육성 및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확대(안 제1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내역: 2,400백만원

- 향후 5년간 일반회계 12,000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축제개최	2,300	2,300	2,300	2,300	2,300	11,500
	축제육성	100	100	100	100	100	500
	소계(a)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재정수입	도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소계(b)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총비용(a-b)		0	0	0	0		0

※ 제주관광진흥기금(도지정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 : 연 200백만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기 금	200	200	200	200	200	1,000
	기 타
	합 계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제주지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광 상품화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6. 협의사항

- 안 제14조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담당 송윤심
연락처	064)710-3031, ss453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특별회계
	제주관광진흥기금	200	200	200	200	200	1,000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축제 육성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축제비용의 지출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연례적으로 축제 비용을 계상해 옴)

3. 부대의견

- 제주지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광 상품화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협의사항

- 안 제14조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담당 송윤심
연락처	064)710-3031, ss4535@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14조 문구정리 → 보조금 지원 근거 조문의 통일, 용어의 통일 등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