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1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18)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사업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남북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남북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6. 5. ∼ 2015. 6. 15 .( 11 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6. 1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6.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

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

4. 전도학생 대상 통일·평화관련 대회개최

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

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

8.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

제21조제2항 중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 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 4. 전도학생 대상 통일·평화관련 대회개최 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 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 8. 북한 이탈 주민 지원사업
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5조의2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2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남북교류 협력 사업

- 사후관리 비용 : 약 20,000천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부서 강문용
연 락 처	064) 710 - 6253 E-mail : mmsyjh15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