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2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18)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사업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재외도민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행 지원 기준)을 (새로운 지원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도 재외도민 지원 예산(25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6. 5. ∼ 2015. 6. 15 .( 11 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7.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9. 재외도민 발자취 D/B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및 공원조성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제4조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외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시책 홍보 2. 고향방문 사업 3. 재외도민회간 교류 및 방문사업 4. 재외도민회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5.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 6.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금 출연 7.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설립 및 공원조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7.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9. 재외도민 발자취 D/B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및 공원조성사업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4년도 예산내역 : 25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25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50	250	250	250	250	1,250
	소계(a)	250	250	250	250	250	1,2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50	250	250	250	250	1,2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250	250	250	250	250	1,250
	기 금
	기 타
	합 계	250	250	250	250	250	1,2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재외도민담당 고영만
연락처	064)710-6246, minnsuk@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50	250	250	250	250	1,2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50	250	250	250	250	1,2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재외도민담당 고영만
연락처	064)710-6246, minnsuk@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