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1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관광정책과 예산에 반영(3,033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8 . ~ 2015. 8.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

9.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사업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 9.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사업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관계 법령(발췌)

□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광진흥조례 지원대상 범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 사업)(안 제9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3,033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5,16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033	3,033	3,033	3,033	3,033	15,165
	소계(a)	3,033	3,033	3,033	3,033	3,033	15,16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33	3,033	3,033	3,033	3,033	15,16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3,033	3,033	3,033	3,033	3,033	15,165
	기 금
	기 타
	합 계	3,033	3,033	3,033	3,033	3,033	15,16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지주산업으로써 관광객 증감에 따라 제주 지역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관광진흥을 위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김성철
연락처	064)710-3311, ksc334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033	3,033	3,033	3,033	3,033	15,16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33	3,033	3,033	3,033	3,033	15,16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 사업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지주산업으로써 관광객 증감에 따라 제주 지역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관광진흥을 위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김성철
연락처	064)710-3311, ksc334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