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6. 26.

○ 상정일자

-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5. 9. 14) 상정, 원안가결.

2.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의한 손해감수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 정비(안 제14조 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

나.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및 기존 체육시설 세부명칭 변경(안 별표 1)

- 제주종합경기장의 세부명칭 부여 : 인공암벽장, 다이빙지상훈련장

- 제주생활체육공원의 세부 명칭 부여 : 파크골프장

-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에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 사라봉다목적 체육관

- 기존 “서귀포테니스장 및 서귀포실내테니스장”의 주소 변경

- 기존 우도축구장 명칭 부여

다. 신규 체육시설인 “제주종합경기장 내 인공암벽장,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및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헬스장”의 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방안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6. 5. ~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6. 1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6. 16.(원안 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 사무 없음.

마. 제10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6. 18.)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세부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신규체육시설에 대해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제136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계약 해지시 수탁자 손해에 대한 도지사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안 제14조의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 각각 삭제)

※ 규제개혁추진단-2816(‘15.05.21)호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 삭제 권고

○ 안 별표1(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 안 별표1은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제주종합경기장내 인공암벽장․다이빙지상훈련장, 제주생활체육공원내 파크골프장,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우도체육관을 우도체육관과 우도축구장으로 세분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별표2(사용료)

- 안 별표2는 「지방자치법」제136조에 근거하여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및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타시도 사용료(체육경기)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책정하고, 사라봉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기존 실내체육관 사용료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책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주간	20,000	26,000	50,000	65,000
야간	26,000	34,000	65,000	85,000

2.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3.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주간	50,000	65,000	125,000	163,000
야간	65,000	85,000	163,000	212,000

4. 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개인사용료

기준 (1인당)	요금
	개인	단체
1회 2시간	2,000	1,500

5. 사라봉다목적체육관 개인사용료

기준 (1인당	요금
	개인	단체
1회 2시간	2,000	1,400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와,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계약 해지시 수탁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1		신규체육시설 개요(이용실적 포함)

□ 인공암벽장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 부지면적 : 1,273㎡, 건축면적 : 490㎡(1층회의실, 2층선수대기실 및 강의실)

○ 용    도 : 인공암벽

○ 준공연도 : 2014년(건축비 : 1,370백만원)

○ 개 장 일 : 2015. 3월

○ 이용객수 : 1,570명(2015. 3월 ~ 7월), 1일평균 11명

□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 위    치 :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 부지면적 : 22,686㎡, 건축면적 : 2,809㎡

○ 용    도 :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 준공연도 : 2014년

○ 개 장 일 : 2015. 1. 5.

○ 이용객수 : 15,029명(2015.1월 ~ 7월), 1일평균 72명

□ 회천 파크골프장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3-21번지 일원(지목 : 체육용지)

○ 면    적 : 38,777㎡

○ 용    도 : 골프장(18홀 66타)

○ 준공연도 : 2014년(건축비 1,000백만원)

○ 개 장 일 : 2014.10월

○ 이용객수 : 7,039명(2014.10월 ~ 2015. 7월), 1일평균24명

□ 다이빙 지상훈련장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 부지면적 : 1,225㎡, 건축면적 : 1,174㎡

○ 용    도 : 드라이보드 7조(2층 체력단련장)

○ 준공연도 : 2014년(사업비 : 2,500백만원)

○ 개 장 일 : 2014.10월

○ 이용객수 : 8,769명(2014.10월 ~ 2015. 7월), 1일평균 30명

참고 2		타․시도 인공암벽장 이용요금 현황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비고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고양인공암벽장	주간	25,000	30,000	-	-	실내연습장포함5면
	야간	37,500	45,000	-	-
광명인공암벽장	주간	52,000	67,600	-	-	실내연습장포함4면
	야간	-	-	-	-

나. 개인사용료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고양인공암벽장	1회 2시간	2,000	-
대구인공암벽장	“	2,000	1,400
부산인공암벽장	“	2,000	-

참고 2		타․시도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비고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춘천 파크골프장	주간	50,000	-	-	-	18홀
	야간	-	-	-	-
고양 파크골프장	주간	50,000	80,000	-	-	18홀
	야간	80,000	120,000	-	-
성남 파크골프장	주간	50,000	80,000	-	-	9홀
	야간	80,000	120,000	-	-

나. 개인사용료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비고
		개인	단체
목포파크골프장	36홀기준	2,000	1,000	36홀
노을파크골프장	18홀기준	4,000	-	18홀
서면파크골프장	4시간기준	3,000	2,000	18홀
고양파크골프장	2시간 기준	3,300	-	18홀

관  계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