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6. 5.

나. 발 의 자 : 허창옥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5. 6. 8.

라. 상정일자 : 2015. 9. 1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서 농지전용의 피해방지계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농지전용 피해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안 제2조제4항)

◦ 자기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시 의무영농기간 삽입(안 제2조제5항)

◦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 조정(안 별표5)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제정 사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05조의4(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에 특례를 두고 있어, 지난 2011. 12. 28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음.

◦ 조례안은 농지전용의 피해방지계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② · ③ (생 략)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검토결과(안 제2조제5항)

- 현행 「농지법」은 「헌법」제121조에 근거(“경자유전의 원칙”)하여 1994. 12 22일 제정되어 1996. 1. 1일 시행되었고 「농지법」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보면 농지의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음.

〈농지법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증명신청은 「농지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고 취득목적에 ①농업경영, ②주말·체험영농, ③농지전용, ④시험·연구·실습지용 등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농지전용을 위한 농지취득은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농지의 소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농지법」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로 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10조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014년도 행정시별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단위: ha)

행정시별	농지취득 발급면적	농지처분 의무통지		비율(%)	비고
		필지	면적
합 계	3,344	403	86.8	2.6
제 주 시	1,778	355	69	3.9
서귀포시	1,566	48	17.8	1.1

- 「농지법」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은「농지법」및「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항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0조제2항에는 제327조, 제327조의2부터 제327조의4까지 및 제328조부터 제3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있으며 규제기준 강화는 없음.

-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전용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안 제2조제5항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함.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2015.5.11일 시행)〉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 전용신고사항은 제외)

① (생  략)

②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③ (생  략)

◦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농지법」제37조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농업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 및 제205조의4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에 특례를 두고 있어 전부개정(2011. 12. 28일)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은 【별표 5】와 같으나, 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제44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현행 조례에서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을 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3,300㎡초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을 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1,000㎡초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나. 다중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다. 다가구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라. 공관	3,300㎡초과	1,000㎡초과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현황(참고자료 4)을 보면 2,524건에 339ha로 이중 민간부문에서 주거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1,513건에 142ha로 주거시설로 인한 농지잠식이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민간부문) 용도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주거시설이 전체 허가면적(민간부문)에 48.3%를 차지하고 있어 경지면적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농지전용 신고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허가면적은 증가하고 있음.

농지전용 신고 2014년도 161,051㎡, 2013년도 175,404㎡, 2012년도 305,217㎡

농지전용 허가 2014년도 3,230,418㎡, 2013년도 1,615,129㎡, 2012년도 1,856,029㎡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민간부문) 용도별 현황〉

(단위 : ㎡)

용도별	합계	공장 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주거 시설	관광 시설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기타 시설
허 가 면 적	2,951,344	80,591	64,486	1,425,438	518,740	23,398	3,912	837,779
비 율 (%)	100	2.7	2.2	48.3	17.5	0.8	0.1	28.4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나. 다중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다. 다가구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라. 공관	3,300㎡초과	1,000㎡초과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제한
	나. 연립주택	15,000㎡초과	15,000㎡초과
	다. 다세대주택	15,000㎡초과	15,000㎡초과
	라. 기숙사	10,000㎡초과	10,000㎡초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300㎡미만)	제한	제한
	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세탁소	3,300㎡초과	1,000㎡초과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3,300㎡초과	1,000㎡초과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바. 동사무소, 파출소,소방서, 우체국, 보건소․공공도서관등 (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10,000㎡초과	10,000㎡초과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없음)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없음)
	자. 지역아동센터	3,300㎡초과	1,000㎡초과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3,300㎡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1,000㎡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나. 휴게음식점․제과점(300㎡이상)	제한	제한
	다. 서점(1,000㎡이상)	3,300㎡초과	1,000㎡초과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등 (5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소극장(3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5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500㎡미만)	제한	제한
	아. 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 제공업(500㎡미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3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자. 사진관․표구점․학원(500㎡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 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제한	제한
	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300㎡초과	1,000㎡초과
	파. 고시원(1,000㎡이하)	제한	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나. 집회장(300㎡이상)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다. 관람장, 경마장, 체육관등 (1,000㎡이상)	제한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기념관)	제한	제한
	마. 동․식물원	제한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1,000㎡초과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 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1,000㎡초과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30,000㎡초과	30,000㎡초과
	나. 소매시장	30,000㎡초과	30,000㎡초과
	다. 상점(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이상등)	10,000㎡초과	1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제한	제한
	나. 철도시설	제한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제한
	라. 항만시설	제한	제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10,000㎡초과	10,000㎡초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00㎡초과	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	10,000㎡초과	10,000㎡초과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0,000㎡초과	10,000㎡초과
	다. 직업훈련소	제한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을 제외)	제한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 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10,000㎡초과	10,000㎡초과
	바. 도서관	제한	제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	3,300㎡초과	1,000㎡초과
	나. 노인복지시설	3,300㎡초과	1,000㎡초과
	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3,300㎡초과	1,000㎡초과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1,000㎡초과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1,000㎡초과
	다. 유스호스텔	3,300㎡초과	1,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 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 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3,300㎡초과	1,000㎡초과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 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 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300㎡초과	1,000㎡초과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관의 건축물	제한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	제한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제한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제한
	다.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특별법 휴양펜션 3,300㎡초과	특별법 휴양펜션 1,000㎡초과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제한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제한	제한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한	제한
	라. 투전기업소	제한	제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한	제한
	바. 카지노영업소	제한	제한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 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이용되는 건축물	30,000㎡초과	3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 포함)	30,000㎡초과	30,000㎡초과
	나. 하역장	30,000㎡초과	30,000㎡초과
	다. 물류터미널	30,000㎡초과	30,000㎡초과
	라. 집배송시설	30,000㎡초과	30,0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3,300㎡초과	1,000㎡초과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3,300㎡초과	1,000㎡초과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3,300㎡초과	1,000㎡초과
	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3,300㎡초과	1,000㎡초과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3,300㎡초과	1,000㎡초과
	바. 고압가스충전․저장소	3,300㎡초과	1,000㎡초과
	사. 도료류 판매소	3,300㎡초과	1,000㎡초과
	아. 도시가스공급시설	3,300㎡초과	1,000㎡초과
	자. 화약류저장소	3,300㎡초과	1,000㎡초과
	차. 기타 가목부터 자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300㎡초과	1,000㎡초과
20. 자동차관련 시설	가. 주차장	3,300㎡초과	1,000㎡초과
	나. 세차장	제한	제한
	다. 폐차장	제한	제한
	라. 검사장	제한	제한
	마. 매매장	제한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제한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3,300㎡초과	1,000㎡초과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3,300㎡초과	1,0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 가축시설 그중 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제한없음 10,000㎡초과	제한없음 10,000㎡초과
	다. 도축장	10,000㎡초과	10,000㎡초과
	라. 도계장	10,000㎡초과	10,000㎡초과
	마. 작물재배사	제한없음	제한없음
	바. 종묘배양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제한없음	제한없음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 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을 제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그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 고물상	10,000㎡초과	10,000㎡초과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이외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000㎡초과	10,000㎡초과
	라. 국방․군사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10,000㎡초과	10,000㎡초과
	나. 전신전화국	10,000㎡초과	10,000㎡초과
	다. 촬영소	10,000㎡초과	10,000㎡초과
	라. 통신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0,000㎡초과	10,000㎡초과
25. 발전시설	발전소	10,000㎡초과	10,0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3,300㎡초과	1,000㎡초과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300㎡초과	1,000㎡초과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300㎡초과	1,000㎡초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제한
	라. 관망탑	제한	제한
	마. 휴게소	제한	제한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제한
28.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0,000㎡초과	10,000㎡초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의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는 농지의 면적		100,000㎡초과	100,000㎡초과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전용 피해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안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6항)과 자기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시 의무영농기간(3년 이상) 신설(안 제2조제5항)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 조정입니다.

◦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 시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2015. 5.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농지 전용허가의 제한)에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협의)를 하여야 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후 자경기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5항 신설(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 3년 이상 자경의무 부과)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은 【별표 5】와 같으며, 조례안은「농지법시행령」제44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제한(농지면적)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도지사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전용허가를 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3. 별표 1의 심사기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1.650㎡초과
	나. 다중주택	3,300㎡초과
	다. 다가구주택	3,300㎡초과
	라. 공관	3,300㎡초과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나. 연립주택	15,000㎡초과
	다. 다세대주택	15,000㎡초과
	라. 기숙사	10,000㎡초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000㎡미만)	3,300㎡초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300㎡미만)	제한
	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세탁소	3,300㎡초과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3,300㎡초과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3,300㎡초과
	바. 동사무소, 파출소,소방서, 우체국, 보건소․공공도서관등 (1,000㎡미만)	3,300㎡초과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10,000㎡초과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없음)
	자. 지역아동센터	3,300㎡초과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3,300㎡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나. 휴게음식점․제과점(300㎡이상)	제한
	다. 서점(1,000㎡이상)	3,300㎡초과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등 (500㎡미만)	3,300㎡초과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소극장(300㎡미만)	3,300㎡초과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500㎡미만)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500㎡미만)	제한
	아. 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 제공업(500㎡미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300㎡미만)	3,300㎡초과
	자. 사진관․표구점․학원(500㎡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 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0㎡미만)	3,300㎡초과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제한
	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3,300㎡초과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300㎡초과
	파. 고시원(1,000㎡이하)	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나. 집회장(300㎡이상)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다. 관람장, 경마장, 체육관등 (1,000㎡이상)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기념관)	제한
	마. 동․식물원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 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30,000㎡초과
	나. 소매시장	30,000㎡초과
	다. 상점(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이상등)	1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제한
	나. 철도시설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라. 항만시설	제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10,000㎡초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	10,000㎡초과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0,000㎡초과
	다. 직업훈련소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을 제외)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 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10,000㎡초과
	바. 도서관	제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	3,300㎡초과
	나. 노인복지시설	3,300㎡초과
	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3,300㎡초과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다. 유스호스텔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 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 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3,300㎡초과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3,300㎡초과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 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 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300㎡초과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관의 건축물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다.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특별법 휴양펜션 3,300㎡초과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제한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한
	라. 투전기업소	제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한
	바. 카지노영업소	제한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 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이용되는 건축물	3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 포함)	30,000㎡초과
	나. 하역장	30,000㎡초과
	다. 물류터미널	30,000㎡초과
	라. 집배송시설	30,0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3,300㎡초과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3,300㎡초과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3,300㎡초과
	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3,300㎡초과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3,300㎡초과
	바. 고압가스충전․저장소	3,300㎡초과
	사. 도료류 판매소	3,300㎡초과
	아. 도시가스공급시설	3,300㎡초과
	자. 화약류저장소	3,300㎡초과
	차. 기타 가목부터 자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300㎡초과
20. 자동차관련 시설	가. 주차장	3,300㎡초과
	나. 세차장	제한
	다. 폐차장	제한
	라. 검사장	제한
	마. 매매장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3,300㎡초과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3,3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	제한없음
	나. 가축시설 그중 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제한없음 10,000㎡초과
	다. 도축장	10,000㎡초과
	라. 도계장	10,000㎡초과
	마. 작물재배사	제한없음
	바. 종묘배양시설	제한없음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제한없음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 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을 제외)	제한없음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10,000㎡초과
	그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제한없음
	나. 고물상	10,000㎡초과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	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	10,000㎡초과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이외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10,000㎡초과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000㎡초과
	라. 국방․군사시설	제한없음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10,000㎡초과
	나. 전신전화국	10,000㎡초과
	다. 촬영소	10,000㎡초과
	라. 통신용시설	제한없음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0,000㎡초과
25. 발전시설	발전소	10,0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3,300㎡초과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300㎡초과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300㎡초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라. 관망탑	제한
	마. 휴게소	제한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28.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0,000㎡초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초과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의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는 농지의 면적		100,000㎡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⑤ 도지사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전용허가를 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3. 별표 1의 심사기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