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	제출연월일: 2015. 6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개정(2014. 5. 18)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사업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반영(17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3.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사회적기업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3.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사회적기업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6.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삭제  <2012.6.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구체화

(안 제8조제1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70백만원

- 향후 5년간 850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70	170	170	170	170	850
	소계(a)	170	170	170	170	170	8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70	170	170	170	170	8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70	170	170	170	170	850
	기 금
	기 타
	합 계	170	170	170	170	170	8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연락처	064)710-2551, kdh101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70	170	170	170	170	8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70	170	170	170	170	8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연락처	064)710-2551, kdh10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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