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6.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6. 26.

라. 상정일자 : 2015. 9. 14.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사업 추가(안 제11조)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2016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보조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1조(재정 지원)>

- 안 제11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의 범위를 각 호로 신설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을 기본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 시키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조례 제4조에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신설되는 개별사업의 내용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 동조례 제7조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의 주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신 설>	제11조(재정지원)(개정안과 같음) 1.~ 5. (개정안과 같음)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내용 추가

○ 수정의견 대비표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법 개정 이후 우리도 지방보조금조례 개정작업이 완료되었고, 타시도 자치단체에서도 개별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해당사업 범위”에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새로운 사업 수요 발생시, 조례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신 설>	제11조(재정지원) (개정안과 같음) 1.~ 5. (개정안과 같음)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