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6.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6. 26.

라. 상정일자 : 2015. 9. 14.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수기업 및 기업인 발굴·포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

○ 위원회 구성위원 조정(안 제9조)

- 당연직·위촉직 구분 삭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원수 삭제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재선정의 용어, 기준, 절차 등의 불명확한     조문 개정(안 제17조 ~ 제20조)

○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근거 마련(안 23조)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2016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보조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아울러 조례운영상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신설  >

-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통상 조문 수가 30개 이상)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으나, 조문 수가 적더라도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독립된 편·장·절·관을 두어 법령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이에 해당 조례에 각 장을 삽입하는 것은 조례 내용의 체계를 쉽게 파악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봄

<안 제2조제5호>

- ‘기업관련 단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은 안 2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기 위함으로 단체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할 수 없음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결과에서 지적되어 있는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안 제18조(선정 및 재선정 절차)>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해당연도에 선정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현행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 성장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동 조례 안 제5조와 같은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되는 바, 위원회의 심의없이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기능 약화 및 자칫 특혜와 관련되어 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대상에 대하여 해마다 그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은 자칫 조례의 신뢰보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향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대상에 대해서는 조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

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및 도 주요행사 초청

5. <삭  제>

6. 경영성과가 우수하거나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 및 기업가 발굴 포상

<안 제19조(선정 및 재선정 기간 등)>

- 제1항에 대해서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재선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어보이나 대상이 빠져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2항 ‘선정 및 재선정을 받은 기업은 다시 선정 및 재선정 받을 수 없다’ 조문내용으로는 재선정 행위가 발생할 수 없음에 따라 내용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판로 및 기술지원)>

- 동 조례는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에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봄

<안 제23조(창업지원)>

- 도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창업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역량강화 사업, 창업동아리 사업화 관련, 창업촉진 관련 등의 사업내용은 타당해 보임

<안 제24조(기업관련 단체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보조사업을 구체화하여 명시해야함에도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명은 명시하지 않아 담당부서의 설명과 함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조례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해당사업 범위”에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새로운 사업 수요 발생시, 조례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일부 개정안에 있어 담당부서의 설명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5호 중 “을 말한다”를 “ 및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로 한다.

○ 안 제9조제4항제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한다.

○ 안 제19조제1항 중 “선정”을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 및 재선정을 받은 기업은 다시 선정 및 재선정 받을 수 없다.”를 “선정 및 재선정은 각각 1회에 한한다.”로 한다.

○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인 경쟁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지원사업

2. 기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3. 기업관련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개 정 안	수 정안
제2조 (생 략) 1.~3. (생 략) 4.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기업성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도내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9조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삭 제> ④ 위원은 경제 또는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관계자 3. 기업경영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단체관계자 등 기업경영관련 전문가	제9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 3.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선정 및 재선정 기간 등) ① 선정 및 재선정 기간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재선정 기간은 선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시작되고, 선정 및 재선정을 받은 기업은 다시 선정 및 재선정 받을 수 없다.	제19조(선정 및 재선정 기간 등) ①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및 재선정 기간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재선정 기간은 선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시작되고, 선정 및 재선정은 각각 1회에 한한다.
제2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인 경쟁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지원사업 2. 기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3. 기업관련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