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 기업 및 기업인 발굴․포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

나. 위원회 구성위원(당연직․위촉직) 조정(안 제9조)

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재선정의 용어, 기준, 절차 등의 불명확한 조문 개정(안 제17조 ～ 제20조)

라. 보조사업의 구체적 명시를 통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1조)

마.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근거 마련(안 제2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91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6.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중”을 “중소기업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음에 “제2장 기업․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영성과가 우수하거나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 및 기업가 발굴 포상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다음에 “제3장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을 삽입한다.

제8조제3호의2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은”을 “위원은 경제 또는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제9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를 “기업경영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로, “기업경영관련 전문가”를 “기업경영 관련 전문가”로 한다.

2.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관계자

제16조 다음에 “제4장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재선정”을 삽입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선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제목 “(선정기준 등)”을 “(선정 및 재선정 절차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해당연도 선정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정일 60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재선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선정기간만료일 60일 전에 재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기업에게 알려야하며, 재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선정 및 재선정 기간 등) ① 선정 및 재선정 기간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재선정 기간은 선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시작되고, 선정 및 재선정을 받은 기업은 다시 선정 및 재선정 받을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선정취소)”를 “(선정 및 재선정 취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을 “선정 및 재선정”로 한다.

제20조 다음에 “제5장 기업활동 촉진”을 삽입한다.

제21조의 제목 “(판매 및 기술지원)”을 “(판로 및 기술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등 공예품 개발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3.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설치 지원에 관한 사업

제23조 및 제24조를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

2. 창업동아리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관련 사업

3.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창업촉진 관련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기업성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도내 중소기업중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제2조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중소기업 중----------------------- -------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 설>	제2장 기업․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생 략) ② (생 략)	제4조(예우대상) ① 제5조-----------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에 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 2. (생 략) 3.「지방세법」 제64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생 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생 략)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2. (현행과 같음)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 ---------------------------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경영성과가 우수하거나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 및 기업가 발굴 포상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3장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 략) 3의2.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경제산업국장 2. 제주세무서장 3.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4.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 5. KOTRA 제주사무소장 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인 <신 설> 2. 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단체관계자 등 기업경영관련 전문가	제9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위원은 경제 또는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관계자 3. 기업경영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 -- ---------------------------- -- 기업경영 관련 전문가
<신 설>	제4장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재선정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중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선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당해연도에 선정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30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 및 재선정 절차 등) ① 도지사는 해당연도 선정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정일 60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재선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선정기간만료일 60일 전에 재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기업에게 알려야하며, 재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선정기간 등)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선정 할 수 있다.	제19조(선정 및 재선정 기간 등) ① 선정 및 재선정 기간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재선정 기간은 선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시작되고, 선정 및 재선정을 받은 기업은 다시 선정 및 재선정 받을 수 없다.
제20조(선정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 제6조------------------------ ---------------------------- --선정 및 재선정--------------- -----. ②--------- 선정 및 재선정------ ---------------------------- -------.
<신 설>	제5장 기업활동 촉진
제21조(판매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촉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1조(판로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등 공예품 개발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3.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설치 지원에 관한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 2. 창업동아리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관련 사업 3.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창업촉진 관련 사업
제2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④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우수기업 및 기업인 발굴․포상(안 제5조)

- 판로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안 제21조)

-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안 제2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915백만원(도비 915)

- 향후 5년간 4,57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915	915	915	915	915	4,575
	소계(a)	915	915	915	915	915	4,57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915	915	915	915	915	4,57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915	915	915	915	915	4,575
	기 금
	기 타
	합 계	915	915	915	915	915	4,57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강동원
연락처	064)710-2521, dwkang19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915	915	915	915	915	4,57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915	915	915	915	915	4,57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판로지원 및 우수 기업․기업인 포상 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강동원
연락처	064)710-2521, dwkang1967@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중소기업융합 제주연합회 회장 조경호	제9조제4항제2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관계자” 명시	․ 미반영 -제9조제4항제3호의 기업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에 해당됨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미반영 - 개선의견에서 제시한 “성별균형참여” 내용은 이미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해당 내용이 있어 조례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위 내용이 조례에 없더라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나, 위촉직 위원을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성별균형을 고려하며 위원을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