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3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료수급(LPG, 난방등유)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삭제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10조제5항

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연탄공장이 없는 우리도에 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반입 수송비, 우리도 도서지역의 연료공급 수송비, 도서․농어촌지역 전기공급 사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시설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행정시 예산에 반영(6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5.(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중 “시민단체등”을 “시민단체”로, “재정 등의”를 “재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반입 수송비

2. 도서지역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3. 도서 및 농어촌지역 전기공급 사업

4.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시설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물부문) ① ~ ④ (생 략) ⑤ 도지사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세제·재정지원 등) ① ∼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등 및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세제·재정지원 등) ① ∼ ③ ------------------------------------------------------------------------------------------------시민단체 ------------------------------------------------------------------------------------재정 --------------------. ④ 도지사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반입 수송비 2. 도서지역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3. 도서 및 농어촌지역 전기공급 사업 4.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시설 사업

관계 법령(발췌)

□ 에너지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082호, 2015.1.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에너지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함에 따라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료수송비, 에너지공급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4년도 예산내역 : 6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3,5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600	650	700	750	800	3,500
	소계(a)	600	650	700	750	800	3,5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600	650	700	750	800	3,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600	650	700	750	800	3,500
	기 금
	기 타
	합 계	600	650	700	750	800	3,5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에너지 안정적 공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모든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임

6. 협의사항

- 별도 의견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연락처	064)710-2531 kbs576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600	650	700	750	800	3,5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600	650	700	750	800	3,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반입 수송비, 도서지역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도서 및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 사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시설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에너지 안정적 공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모든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임.

4. 협의사항

- 별도의견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연락처	064)710-2531 kbs5768@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