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36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2015 규제개선계획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발굴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장 등 상인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통시장 구역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나.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개선(안 제12조제2항, 제33조 및 제49조)

- 손해배상 책임 규정 삭제

- 인정시장의 취소 규정 및 상인회의 등록취소 규정 삭제

다. 상위법령을 반복 규정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안 제23조제5항 및 제25조제2항)

- 사용료 징수에 대한 반복 규정 삭제

-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규정 삭제

라.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부칙 제2조)

- 인정시장과 등록시장 구분이 없어져 전통시장으로 일원화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 삭제

- 조례 유효기간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499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6.(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구역” 을 “전통시장의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을 □전통시장의 인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을 “(전통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인정시장의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을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부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을□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를 □상권활성화구역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으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를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를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도지사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37조의 제목□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41조와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2.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3.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운영사업

4. 전통시장 SNS홍보 마케팅사업

5.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홍보사업

6. 전통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 사업

7.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8.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9.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10.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11. 전통시장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12.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 지원

13. 원도심 상가 경제 활성화 사업

제61조를 제62조로 하고,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490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 ④ (생 략) ⑤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사용료 납기) ① (생 략) ②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29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인정시장의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5조(사용료 납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 ---------------------------.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31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32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30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 구역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 -------------------------------------------------------------------------------전통시장 ----- ------------. 제31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도지사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34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5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6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3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으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 ------------------------------------------------------------------------------------------------------------------------. 제3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 제3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도지사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도지사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39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도지사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도지사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 ------ 상권활성화구역을 -------- -------------. 제7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39조(임시시장의 신고) ------- --------------------------------------------------------------------------------------------------------------------------------------------------------신고----------.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2.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3.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운영사업 4. 전통시장 SNS홍보 마케팅사업 5.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홍보사업 6. 전통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사업 7.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8.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9.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10.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11. 전통시장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12.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 지원 13. 원도심 상가 경제 활성화사업 제6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1조 (생 략) 부칙(조례 제490호) 제1조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 제5조 (생 략)	제62조 (현행 제61조와 같음) 부칙(조례 제490호)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1조 관련)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제1항
2	공설시장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 절차	제10조제1항, 제3항
3	공설시장 사용의 정지 또는 취소	제12조
4	공설시장 사용자의 신고 의무 대상 및 절차	제13조
5	공설시장의 사용폐지 및 휴업 신고 절차	제14조
6	임시시장의 신고 절차	제39조
7	공설시장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	제44조
8	상인회 정관 변경 절차 및 정관 등 제출 절차	제47조제2항, 제3항
9	상인회의 서류비치 의무 및 보존연한	제51조
10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제52조
11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55조

관계 법령(발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30.]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6.11.>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제목개정 2013.6.11.]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목개정 2013.6.12.]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4년도 예산내역 : 575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49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99	499	499	499	499	2,495
	소계(a)	499	499	499	499	499	2,49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499	499	499	499	499	2,49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499	499	499	499	499	2,495
	기 금
	기 타
	합 계	499	499	499	499	499	2,49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댕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시장골목상권담당 변호순
연락처	064) 710-3072, bbangel@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99	499	499	499	499	2,49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99	499	499	499	499	2,49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시장골목상권담당 변호순
연락처	064) 710-3072, bbangel@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지역경제과	제50조제2항 13. 탑동유니코상가 경제 활성화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제 활성화사업	․ 수정 반영 13. 원도심 상가 경제 활 성화 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50조제2항제14호“기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삭제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