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6.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6. 26.

라. 상정일자 : 2015. 9. 14.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 지출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조례안의 인용 법률명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바르게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3항)

· 공동상표 명품화를 위한 홍보․판촉 행사 지원

· 공동상표 인증제품 안전성 검사 지원

· 공동상표 농식품 포장재비 지원

· 공동상표 인증제품 생산시설 장비보강사업 지원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제정 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 지출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조례안의 인용 법률명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은 없으며 법률명 변경에 따른 수정 및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공동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